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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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025/07/01 - 사건의 경위 : 게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를 저격하며 (제가 부적을 날리는 캐릭터) 팀 챗팅에(팀 모두가 봄) "님 뒤에서 부... [손해배상]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48
정수기 누전으로 인한 정전 차단기 교체건으로 인한 배상문제 ㅈㅜ-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가정내 - 사고일시 : 6/28 토요일 낮 12시 반쯤 - 사건의 경위 : 갑자기 정전이 됨 - 손해의 내용 : 집이 정전이 되어 두꺼비집을 확인 하였으나 올라가있었고, 두꺼비집을 올렸다 내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파트 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54
기물파손으로 청구권이왔어요 아이가초등학생입니다 6학년이고 이번에 친구들하고 화장실에갔다가 물을밟고 넘어져서 문에부딧혀 문이 휘었는데 아이들이 만지다가 아예빠져버려서 학교측에서 돈을얼마내라고 연락이왔는데 아이들 측은 분명 문이 약하게 고리에서 나사가 ... [소비자 피해 ] tldms6****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21
누수피해 안녕하세요. 4층 건물 1층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주방 천장 한 군데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건물주한테 말하니 2층 임차인이랑 얘기 하라 해서 일단 2층에서 물을 안쓸테니 지켜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계속 새고 있었는데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20
과외 환불 거부 화상과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첫결제는 5주치 즉,50만원 결제를 무조건해야한다해서, 50만원을 당시에 입금을 했고, 환불절대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그만둬야하는데 1주차만 진행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찾아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16
악의적 교육청신고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생 학부모님들만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에 음악자료, 악보, 연주 영상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밴드의 내용을 캡쳐해서, 2023년 11월 14일, 2024년 4월 5일, 4월 8일, 4월 29일, 2025년 3월 26일, 6월 17일, 6월 30일 등 모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27
제주 소재 게스트하우스 이용 중 모욕적 언행 및 소비자 권리 침해 관련 법...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중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비자 권리 침해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13
위탁경영계약서 작성 후 임금 미입금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송도 - 사고일시 : 2005.04.15 - 사건의 경위 : 자회사 : 송도 꽃도매 모회사 : 쉐어가든 모회사인 위탁경영해서 한 로드샵을 근무했었습니다. 한달간 근무를 하고 서로 합의하에 나왔는데 임금을 아직도 안주고 ... [법률전반] kakao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49
기계식주차타워 차량 상부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재송동 - 사고일시 : 25. 06. 24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같이 집을 알아보고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 집에 주차타워가 같이 있으나 사용료 3만원을 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음. 그러나 관리인도 없고 다... [손해배상] kakao_**** \| 2025-07-01 답변수 0 좋아요: 0
키즈엔터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키즈엔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금이 24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안하려다 24만원만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주셔도된다는 말을 듣고 24만원을 일부납입하고 오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거같다해서 바로 전화로 못 할거 같다 취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42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과실로 회사 기기가 고장이 났고 그 기기가 고가의 기기라 AS 수리 견적 비용이 수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기기를 망가뜨린 제게 총 금액의 90프로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90프로를 상환 받아야하나, 지금 당장 ... [손해배상 ] juyoun****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21
범률상담 일하는곳에서 문제가 있어서요 ㅜㅜ 노무사분들께 물어보니 부업이기는 한데 지금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4대보험도 없으며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ㅜㅜ 불공전거래??라고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상담받고 싶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50
금전공증 관련 내용입니다. 금전공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공증에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데 현주소랑 다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상관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 공증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12
동업 (A)와 (B) 동업을 하자 해서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모든 명의는 A로 되어있고 매출부분도 A가 B에게 전혀 주지 않았으며 A는 매장에 일을 하지 않고 B가 전반적으로 도 맡아 일으하며 A는 투자를 하였지만 B는 투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56
협박이요 협박을 받고 있어서요 ㅠ [법률전반] naver_**** \| 2025-06-30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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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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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