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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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튜브 영상 편집자 채용 과정 중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 저는 만 16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자로 업무하고 싶어 편집몬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편집자 모집에 지원을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곳에서 연락이 와 6월 17일부터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거절했지만 포트... [손해배상 ] google****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19
공동운영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상대방에서 계약을 위반했을때 계... 안녕하십니까 지인 학원에서 영어회원만 인수받아서 공동 운영하는 걸로 계약금을 걸고 월세.관리비 반액씩 부담하여 운영을 하다가 지인분의 분명한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서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2년 계약을 했으니 계악파기와 계...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42
당근 거래 이후 스토킹 수준의 연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 - 사고일시 : 25.06.22 오후 12시 30분 경 이후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당근 거래로 작은 벽걸이 에어컨 하나를 판매했습니다. 실외기 포함하여 3만원에 거래했구요. 멀쩡하게 잘 쓰던 제품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59
전세사기피해자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사기피해를 당했고 7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잠적상태인 상황입니다 그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상황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101
퇴사한 회사 초상권관련 대처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제가 재직중일 때 촬영한 사진들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속 사용중일 때 제가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 [초상권]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22
전남친에 협박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리는데요 오늘 전남친이 고소를 한다고 문자을 네이버 문자로 했어요 고소를 지냉한데요 그런데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울고 불고 소리질르고 그랬거든요 공부도 손에 안들어오고 제가 집착을 했다고 고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12
재택알바 대포폰 유심개통유도 사기 기업을 사칭하여 알바몬의 지원공고를 올린 후 근로계약서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사진 , 계좌번호 등 보내라고 한 뒤 이야기모바일 , 티플러스 두 사이트에서 유심 개통을 하라고 한 뒤 그 유심으로 금융 사기 피싱으로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서... [소비자 피해 ] yy0aa2****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81
전남편으로 인해 금점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화천군 - 사고일시 : 2025. 06. 12일 - 사건의 경위 : 남편과 이혼하여 친권.양육권을 소유하여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게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저...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51
개인정보법 안녕하세요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인2명이 다른아이디로 제가 있는 cctv영상을 열어본걸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신고하려니 증거가 프로그램상 열람기록 아이피와 열람시간 열람한 자리가 누구자리인지 외엔 없습니다 그 두사람이 열람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46
상대방 태도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6월 20일 - 사건의 경위 : 미용실을 네이버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 후에 시간 변경을 여러번 해서 사과를 요구 했습니다. 비싼 미용때문에 단순 커트는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 [소비자 피해] naemo7****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12
쿠팡 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쿠팡에서 해외배송 물건을 시켰습니다. 13일 정도 걸리는걸 확인하고 기다렸는데 배송예정일 며칠 전에 지연된다는 알람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판매홈도 폐업하고 판매자가 연락도 안받아서 문의를 해봤는데 쿠팡에서도 판매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어떻게 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76
이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19-2023년까지 이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며, 이전 남자친구가 제가 자고있을 때 제 핸드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수십차례에 걸쳐 가져갔습니다. 물론 대출은 제가 하지 않았어도, 제 명의로 되어있기에 입증할 ... [법률전반] naver_**** \| 2025-06-23 답변수 1 좋아요: 53
합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여 (366일넘음) 근무 퇴사 후 한달 지나 월급은 받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문의드리니 대표가 [퇴직금은 정산중이고 매장 식자재 무단 절도 및 횡령건으로 형사상 책임이 있는 부분을 해당 기간동안 식자재 비용의 2% 계산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갈... [법률전반] naver_**** \| 2025-06-22 답변수 1 좋아요: 47
모욕죄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2년 반 쯤에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엊그제 새벽에 피해자에게 연락이와 민사를 진행하기 전에 손해금 500을 부르려다 200으로 맞춰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본인이 당했던 증거와 제가 썻던 반성문등을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2 답변수 1 좋아요: 15
학교폭력 제가 서울에서 온 친구랑 같이 놀려고 학교 앞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서울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친구가 저희 학교 친구랑 오해가 있다고 오해를 풀고싶다 해서 저희 학교 친구가 학교에서 나올때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손해배상 ] Lan051**** \| 2025-06-21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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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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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