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노인학대관련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연초에 퇴소하신 어르신 보호자께서 오늘 갑작스레 시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저희 기관을 노인학대로 신고하였어요. 이유는 보호자 허락없이 처방한 약을 주어 어르신이 건강악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17
길가다 부딪쳐서 다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망우동 - 사고일시 : 2025-05-25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던 도중 할머니와 부딪친후 할머님이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셨는데 119 엠블러스로 응급실에 가서 1차 사진찍어 확인 후 머리안에 살짝 출혈이 있는... [법률전반] google****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75
[빠른회신부탁요~~]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 : 경기도, 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2025/05/27 - 사건의 경위 :구매한 소재로 제품으로 가공 중 문제 발생 - 손해의 내용 :소재를 구매해 업체에 납품 함. 그 소재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14
고소가능한가요 집을 살때 형제들끼리 다같이 살기로하고 저희가 3억여원 시동생이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살면서 사이가 안좋아지고 외국으로 나간다고(주재원)거의 2년넘게 기다리다가 올해 4월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49
협업계약서 검토및 민사 진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년전 떡볶이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싶어 이곳저곳 알아보던중 유튜브에 프랜차이즈사업을 도와드린다는 영상을 보고 무작정 서울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적은비용으로도 충분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수있고 저는 장사경험이 없는데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16
이런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20대 초부터 다니던 아웃소싱이 있었음 지금은 안다님 거기 대표 와이프가 실장임 3년전에 실장이 본인보고 투자하라했음 ( 대출받아서 투자함) 실장은 본인이 대출받아서 주는거 알고있었고 2000만원 투자했음 ( 말로만 했던터라 투자관련 서류같... [법률전반]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55
3자가아닌자의 회사생활기록 a는 b가 직장내괴롭힘 신고한뒤로 대화를 한적이 없고 신고이후 날짜에 a는 사무실에서 b의 행동을 거짓으로 악의되게 일기에 쓰며 사측에 제출하였고 녹음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습니다. 녹음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으나 대화하지 않는 3자의 기록... [법률전반]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48
고소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제 개인 pc 비밀번호를 뚫고 사내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 하는상황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당사자들한테 사과도 진핸했으며 좋게 풀어가고싶다고 말해주는 그당사자들한테 한편으론 고마... [법률전반]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51
손님이 고소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가게 - 사고일시 : 2025/5/13 - 사건의 경위 :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저로 되어있고, 손님이랑 남편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손님이 고소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와이프인 제이름으로 되어있... [법률전반] wwalsd****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55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 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당시에는 비싸게 변호사 도움을 받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피해자쪽에... [법률전반]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49
프리랜서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형태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고용주로서 협업프로젝트(교육/출판업)를 진행하기 위해 2명과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보수는 프로젝트 완료시 출판되는 책의 로얄티를 동등하게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 [법률전반] kakao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37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과 변론기일 재판 출석에 관한 질문 연초에 89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어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 기소가 되어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으며 화해 조정 표기란에 희망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답변서의 내용... [손해배상] kakao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49
소 취하VS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25. 02. 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사기 - 손해의 내용 : 160만원 - 증거유무 : 무 중고거래 사기로 형사, 민사 둘다 진행중입니다. 아직 수사중이고,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 [손해배상] soojin****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42
손해배상청구 택배차 사기 당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송치되었다고 카톡으로 알람이 왔는데 1차적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손해본 금액이 저에게는 큰 금액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12
택배 통관 번호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동 - 사고일시 : 2025년 05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네이버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 했습니다. 구매 후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와서 확인 해본 결과 물품이 보이질 않아서 택배 기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주...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25 답변수 1 좋아요: 67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