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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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보상금 임의입금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 해당 회사측에서 마을에 발전기금의 명목으로 몇억원이라는금액을 내놓앗고 주민총회를 통해 가구당 얼마씩 나누기로 결정이났엇나봅니다. 한데 결정이난건지 동의를 어디서 어떻게 받은건지 해당하는 문서도 ... [법률전반]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51
부업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사는곳은 서울이고 인터넷상에서 부업이라고 먼저 돈을 입금을 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서 돈을 먼저 입금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 사고일시 :2023년 7월 9일 - 사건의 경위 : 사람인에서 인터넷 공동구매라는 부업이 있어... [법률전반] 428pea****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43
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문의지역), 경기도 파주시(손해발생지) - 사고일시 : 2025년 4월 8일 설치 / 4월 18일 누수 발생 / 담당자 현장 확인일 4월 26일 - 사건의 경위 : 4월 8일에 A매장에 제빙기를 설치했으며, 10일 후 옆 B매장에서 누수로 ... [손해배상] suly48****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32
인테리어 사기 안녕하세요 처음에 1122만원 견적을 받아 비싸다 생각되어서 위견적을 구두로 850만원으로 위내용을 받기로하고 받으면서 일이 시작됬습니다 근데견적서에는 명확하게 날짜도 기입하지않고 구두또는 문자로 5월13일날 공사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26
항공기 정비정보를 기반으로 한 앱 개발 시 법적 문제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항공기 안전정보 확인 앱을 개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앱의 주요 기능은, 자신의 항공편 번호를 입력하거나 조회했을 때, 앱을 통해 해당 항공편의 항공기 주요 부품 상태 "정상" 또는 "이상" 여부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법률전반] chlwld**** \| 2025-05-20 답변수 0 좋아요: 0
동의하지 않은 사진촬영 후 홍보에 사용한 청소업체 24년 5월, 자택이 쓰레기집이 될 정도로 지저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를 했습니다. 그 후 업체에서는 청소 전후 사진을 업체 블로그를 통해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할인은커녕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제 방 곳곳을 촬영하여 업로드했... [초상권]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16
손해배상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법을 잘 모르는 이입니다. 아파트 11층 거주중인데, 아랫집(10층) 에서 24년11월경 시스템에어컨 시공을 하다가 11층과 연결된 배관 및 통신선이 절단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어컨설치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 배관 및 통신선 절... [손해배상 ]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20
게임 아이템 중증장애인 경계성지능 성인 장애인이 아버지 자살후 심리불안으로 쿠키런게임에 아이템 구매로 빠져 전재산 오천만원을 날렸는데 환급 가능 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20 답변수 1 좋아요: 13
도와주세요 19살딸이 작년에 가출했는데 연락은 하고지내고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토요일 밤에 모르는사람의 카톡이왔는데 딸이 돈을빌렸고 주지않으며 연락도안받는다고 연락이왔습니다.저에게 고소하러간다고하시면서 톡을보내셨고 월요일에 톡으로 딸한테 연락하... [법률전반]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33
외국사이트 threads instagram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많지 않아 검색을 하던 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하여 문의남겨봅니다 제가 외국 소유의 사이트에(스레드) 야구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야 산책수비 할거면 빠따라도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히 가끔 한방은 있는... [법률전반] cocnd0****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60
무인텔에 높이제한 부착안되어있었고 무인텔에 높이 제한 부착 안되어잇엇고 제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다가 천장을 해먹엇습니다 근데 제가 건물사장이랑 얘기를 해서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해줄텐데 지금 사정상 돈이없어서 다음달에 해드리겟다고 했더니 당장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높이제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15
상대방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여부 A씨와 교제 후 이별한 상황. A씨는 저와 이별하자마자 B씨와 교제중. 저와 만나는 도중 연락두절 및 B씨와 단둘이 술자리 등이 밝혀져 이별 후 A와 B간의 바람/환승을 의심하게되었습니다. 이별 후 직장동료들이 저에게 A랑 만나다가 A가 다른사람이랑 바... [법률전반] paramk****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46
공방 2월26일 공방에 원하는 팔찌를 주문제작하려고 550만원 가까이 입금하고 3월27일 출고예정일이라고 하여 기다렸지만 제품에 기포문제로 출고일이 미뤄져 기다렸고 4월16일 출고예정일이 이야기 되었지만 기스문제로 또 딜레이 되었습니다 5월19일에는 출고 해... [손해배상] 강가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66
전직장동료의 새직장에 전직장동료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 12월 중순경, 입사한지 갓 일주일된 신규직원이 제 앞으로온 사적인 편지를 뜯어보아 사이가 데면데면 해진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근무를 하던도중(저희는 교대근무라 주간, 야간 돌아가며... [법률전반] naver_****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53
동종업계 같은 상가에 오픈 현재 꽃집을 운영중입니다. 바로 옆옆 상가에 꽃집이 들어와서 예약한 저희 고객님들이 픽업하러 잘 못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약고객뿐만아니라 현장 고객님들도 저희 샵 검색하시고 전화 주시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구매하는... [법률전반] komaji**** \| 2025-05-19 답변수 1 좋아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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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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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