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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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중2올라가는학생입니다. 게임계정을 선4 후불5 받기로하였고 후불5를 3일이지나도 못받아서 7일뒤 10으로 서 오 동의하고 그렇게되는줄알았으나 그분 친구분이 오셔서 고소를한다 어쩌고 그러시고 오히려 제가 합의금 7로 뜯기고 마무리하나 싶었습니다. 근... [손해배상 ] minjun****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
도와주세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잘 안되서 폐업하면서 지인이 현재 가게하고있는지역에서 함께하자고 하여 그쪽에 건물계약하고 운영하고있던곳의 물건도 다빼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은 제가 하고 세금문제로 사업자명의는 지인분의 가족이름으로 하고 보증금은... [법률전반] qaws10****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8
부탁드립니다 1년째 사실혼 동거 중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이사하면서 보증금 이천만원을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 했는데 동거녀 이름으로 계약했고 집에 세간살이 가전 전부 제가 구입했고 아파트 관리비 월세 10개월째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중인데 사소한 다툼으로 집 ... [법률전반] pogari**** \| 2025-02-23 답변수 1 좋아요: 40
연립아파트 공동배관막힘 5층연립아파트에서살고있는데요. 2층입니다. 세탁실 공동배관 막힘으로 위에집 세탁기사용으로 우리집에 역류하여 물이고여서 1층으로 물이떨어져 보일러가 고장? 이나서 as을받아 그돈을 우리한테 청구를했는데요. 위에집에도 얘기해보았는데 3층은 반장...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3 답변수 2 좋아요: 3
누수 누수로인해 윗집에서 누수를잡은뒤 업체를불러준다하여 천장 도배만하였습니다 두달뒤 누수가있었던 주방붙박이장 안에 들뜸과 갈라짐이 있어 윗집에연락햇더니 당시조치는다해드렸고 지금은 그전누수와 연관성도확인할수없으니 조치를취할의무는없...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3 답변수 1 좋아요: 5
개인정보및명예훼손 여자친구가 원치않는임신을 하게되어 수술을 진행하러 갔던 산부인과 병원에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직접적으로 수술 및 치료에 가담하지 않았고 환자와 말한번 섞어보지않았습니다 수술후 몇일후에 환자 의 sns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혹... [초상권 ] naver_**** \| 2025-02-23 답변수 1 좋아요: 13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이제 3개월차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5구 커피머신을 작년 11월에 (약 17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초기투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해당 커피머신 업체에서 연결해준 리스업체를 통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간 채무관계 안녕하세요... 현재 몹시 답답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인이 차가 필요하다고하여 개인렌트로 타고 있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렌트비를 그대로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2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저에게 기계... [법률전반] google****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34
중고거래 관련 사기 안녕하세요! 2월 10일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습니다.급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원래 거래자분이 있었지만 먼저 보내면 저한테 파신다길래 조금 무리해서 정확하게 2월 10일에 입금 했습니다. 거래할때 2월 11일에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정 때문... [소비자 피해 ] jiwoo0****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11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량문제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채무 문제(과태료, 세금, 차량)인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의 명의는 아버지지만 실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징하는 분이 있어 그 분에게 차량의 명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차량에 있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2-22 답변수 1 좋아요: 38
test test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21 답변수 0 좋아요: 0
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0220-20250221 - 사건의 경위 : 책임 - 손해의 내용 : 저는 현재 건설사 cs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행동으로 인해 입주자는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작업자의... [초상권] jhozzz****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10
촉법소년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교육청 학폭심의회 개최 1호 처분 확정나온 상태로 가해 아이 상대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위자료청구 계획중이나 알고있는 정보로는 서로 다른 지역 관할이라 가해아이 이름 졸업초등학교 sns아이디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민사 소송이 가능... [손해배상 ] seet21****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13
할부항변권 행사에 대한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5.2. - 사건의 경위 1. 24.8. 1년 A프랜차이즈 pt 사용권 1년 할부로 구입 2. 25.1. 대표 B가 C에게 사업 양도하였나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음. 회원들에게는 단순한 상호변경이라... [소비자 피해] abcpar****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16
형제사망 안녕하세요. 형제사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호적상 형제로 등록되어있는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자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그 사람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로 연락 및 왕래가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가족(부인, 자식등 직계존비속)이 없어 호적상 여... [법률전반] ghkrks**** \| 2025-02-21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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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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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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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