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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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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진료기록부 수정 의심
1월3일 우울증 진료후 1월10일 자살사망 사건 1월3일 여동생이 진료를받았습니다 설문지에는 지금당장이라도 자살하고싶다는 곳에도 체크를했습니다 여러 뉴스와 판례를 찾아보니 우울증 환자 "자살가능성이있는환자"에게 약처방만 해주었을...

[의료사고] kakao_**** | 2024-02-12 답변수 1

치아교정 민사
1. 지금 발치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해야한다는 소견 및 소견서를 확보했는데 저는 교정시작후 최근까지 임플란트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2. 치료기간예정이 2년이었으나 종료가 도래된 시점에서 담당의의 ...

[의료과실] naver_**** | 2024-02-08 답변수 1

이런경우도 소송이가능한가요?
저희어머니께서 2023년3월에 안산고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하시고 24년1월달까지 일상생활이 안되어서 계속.재활,통원을 하시면어 일도 못하시다가(손가락도 구부러지지안았음) 올해 1월에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셨는데 집도의가 그전수...

[의료과실 ]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보험료 질문드립니다
저희 이모가 어머니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이모가 어머니에게는 보험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알고보니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모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른 금액을 말한...

[의료보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보험 관련 분쟁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보험관련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친형)는 23.11.24 사고로 인해 '신장기능 부전으로 인해 24시간 지속 투석 유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 및 진단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식 불명으로 인...

[의료보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명 주사 아줌마로 저희 2남을 키우셨습니다. 어릴때는 이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지방에서 간호사를 하셨고, 두 아들을 출산후 방문주사와 부...

[의료과실] dbtjda**** | 2024-01-30 답변수 1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

[의료과실]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암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10년전쯤 설암을 진단받으시면서 항암치료를 해온신 상태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쪽으로 암보험을 넣고 계셨었는데 보험사쪽에서 설암은 5대암에 속해있지 않아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

[의료보험] naver_**** | 2024-01-25 답변수 2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 이름 문의 답변 거절
불안증 증세로 정신과의학과를 다니면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새로운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였는데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이름을 물어보길래 일단은 모른다고 하고 후에 전에 다녔던 병원에 전화를 ...

[의료보험] kakao_**** | 2024-01-22 답변수 1

우울증 진료 보호자 고지의무 있나요
여동생이 혼자서 1월3일 진료후 1주일치 약처방받고 1월10일에 자살로 세상을떠났습니다 병원에가서 진료 내역서를 보니 우울증 설문지에 80프로 이상이 나쁨 매우 나쁨에 체크되어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살하고싶다 에도 매우그렇다에 체크가되있었습...

[의료사고 ]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목줄 풀린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금 전 공원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입고있던 패딩 세군데가 찢어지고 팔뚝쪽 한곳을 물렸습니다. 그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개 주인분과 번호 교환만을 한채 따로 혼자 병원을 가고있습니다. 번호 교환후 개 주인분이 ...

[의료사고 ] naver_**** | 2024-01-16 답변수 1

고열로 응급실 내원, 첫날 CT 찍고 10일간 염증치료만하고 퇴원라는 날 ct결...
2년전 담낭제거 수술 후 반복적으로 고열이나 입퇴원을 함. 2023년11월 10일에도 고열로 입원하였고, 첫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음. 퇴원당일 의사가 진료보고 가라하여 갔더니, 이건 분명히 암이라고 큰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함. 마침 퇴원일 다음날이 대학...

[의료과실] kakao_**** | 2024-01-05 답변수 1

의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험처리된 진료내용을 요약급여지급내역서에...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의사의 잘못된 정보의 언급으로 인해 '보험처리'된 진료내용을 "요양급여지급내역서"에서 삭제처리하고 해당 진료내용을 '비보험처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약 3개월 전 당시 개인사정으로 ...

[의료보험] yongsi**** | 2023-12-23 답변수 1

명예훼손
성형을 받고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달라진게 없거나 더 안좋아져서 인터넷에 글을 쓰려고 2가지 경우로 써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1. 제목 : A성형외과에서 코수술했는데 봐줘 내용 : 전/후 사진을 올...

[의료과실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약국 내 cctv 확보 및 무자격자 불법조제
무자격자가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소아과 가루약을 불법 조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실장이라는 무자격자가, 저녁 6시부터 11:30분까지는 남자 무자격자가 조제합니다.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10월에 2건 11월에 3건 있습니다. 그밖에 처방된 약을 택...

[의료과실 ] naver_**** | 2023-12-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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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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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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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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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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