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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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고소하고 싶슴니더 고객이 상품이 잘못 도착했다고 불만을 토로 하여 일단 급한대로 제 핸드폰 번호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사진을 받고 확인을 해야하니까 그래서 반품을 해주겠다 단 단순 변심이나 주문 실수로 반품 처리가 가능하다 원하시면 말씀하셔라 라고 했고 그 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5-12 답변수 1 좋아요: 12
이륜차명의이전 위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007년도에 오토바이 가게에 오토바이를 판매 를 하셨다고 명의폐지 알아서 다해주신다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6년4월 속도위반 카메라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여지것 명의폐지를 안하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오토... [법률전반] naver_**** \| 2026-05-12 답변수 0 좋아요: 0
부당이득금 1. 근무 환경 및 계약 관계 근무 기간: 7년 (1년 단위 프리랜서 재계약 반복, 작년 3월 퇴사) 보수 체계: 매달 고정된 기본급(월급)을 주 수입원으로 수령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수업량에 따른 추가 강사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했으며, 추가금이 없는 ... [손해배상] kakao_**** \| 2026-05-12 답변수 1 좋아요: 26
아르바이트생 영업손실부분 청구 사업 운영 중 생계 문제로 인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목금토일 했습니다.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입사 기회가 생겨 출근 일정이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는 아르바이트 출... [법률전반] naver_**** \| 2026-05-12 답변수 1 좋아요: 31
마라톤대회 참가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1. 사고 발생 및 경위 본인은 2026년 3월 1일 08시 30분경 마라톤 대회 참가 중, 출발시점에서 얼마 안된 구간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급경사 내리막 및 병목구간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짐으로 안면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최 측의 구... [손해배상 ] naver_**** \| 2026-05-08 답변수 1 좋아요: 12
상가 에어컨 교체 비용 부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상가 에어컨 교체 비용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가 에어컨이 GHP냉방 시스템(가스열펌프)이었으나 20년이 지나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규 EHP시스템으로 교체해... [법률전반] naver_**** \| 2026-05-07 답변수 1 좋아요: 28
도와주세요. 술자리에서의 동의없는 촬영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어머... 일시:금일 새벽 3시경 사건 경위: 어머니께서 당근 모임의 술자리를 B의 권유로 나갔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술자리는 초반엔 괜찮았습니다만, 이후 A의 집으로 셋(A,B,어머니)이 가고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A와 어머니가 서로 장난을 치다가(모임 ... [법률전반] SORI**** \| 2026-05-07 답변수 1 좋아요: 25
티켓 정산 관련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6.05.05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야구장 특정 구역 N열 티켓을 구매 후 동일 조건으로 재판매함. 이후 구매자(1차)가 개인 사정으로 재판매를 진행하였고, 재판매 과정에서 좌석 열 ... [손해배상] naver_**** \| 2026-05-06 답변수 1 좋아요: 46
사이버 스토킹 피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이 지속적으로 저와 제 남자친구의 관계에 개입하며 갈등을 유발해 관계를 정리하고 차단했습니다. 해당 지인은 수개월간 선을 넘는 언행으로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발언을 반복해왔고, 이에 대해 저는 장문의 메시지로 ... [법률전반] naver_**** \| 2026-05-06 답변수 1 좋아요: 36
렌터카 분쟁입니다 제 자차가 주차 중 사고가 나서 대형렌터카 업체를 통해 수리를 맡기고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기스는 없었고 5일간 사용 후 반납하는데 반납 당시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차량이 더러워서 세차하고 나서 연락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차량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5-04 답변수 1 좋아요: 12
배달대행 리스 관련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리스 이관에 관하여 질문 남깁니다. 배달대행은 거의 대부분 사장님을 통해 계약된 리스사에서 리스를 내리는데 배달대행업체 사장님 명의로 리스가 내려와지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리스사의 계좌로 7~8개월간 리스료를 이체해 주고 있는데 ... [법률전반] google**** \| 2026-05-04 답변수 1 좋아요: 30
퇴직금 관련 남편 퇴직금 관련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받고 한 일년후 더 지급 되었다고 메일 공지로 왔었어요 더 받은걸 다시 전회사에 내주는게 맞는건지 확인하려다 소송장이 왔어요 제가 궁금한건 더 받았다는 퇴직금을 내줘야 하는건지 또 소송장 왔으면 변... [법률전반] naver_**** \| 2026-05-04 답변수 2 좋아요: 46
여기어때 숙소 일방적취소당했습니다. 5월1일 금요일 연휴를 맞아 태안으로 9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 숙소에서 먹을 음식을 포장해서 예약한 숙소로 가려고했는데 저녁 7시 20분쯤 숙소 사장님에게 전화로 자기가 모르고 오버부킹을 받아서 취소해야될꺼같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왔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5-02 답변수 0 좋아요: 1
회사법인회생으로인한 임금체불 간이대대지급으오 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이 회사 법인회생 들어가서 돈을 당장 못준다 법원에서 승인이 나야 줄수 있다 하시면서 3~4개월 가까이 돈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락도 안받으시네요 개인돈으로 주는... [법률전반] naver_**** \| 2026-05-01 답변수 0 좋아요: 0
택배 분실 관련 손해배상 책임 및 인도 완료 인정 여부 자문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동주택 공용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인접 통행공간) - 사고일시 : 2024년 2월 8일 23:12경(배송완료 처리 시각) - 사건의 경위 : 비대면 문 앞 배송에 동의한 상태에서 택배가 배송되었으나, 물품이 문옆 밀착 위치가 아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4-30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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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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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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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