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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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자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환승이별임을 알고 상대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하고 상대도 받아주는듯 하다 현재는 사과를 할거면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나을까요. 더 문제가 될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43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sns에서 잠깐 논쟁을 하다 상대가 제 sns를 보고 사진을 캡쳐하여 해당 게시물 댓글에 비방을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도 나온 사진이고 저의 아이디와 방문했던 장소등이 나와 있는 게시물이었다는건데요. 주변에선 초상권 침해로... [초상권 ] mylove****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2
사기민사소송시 투자사기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명단에 올라가 있는사람이 대표와 공범이라고 형사사건으로 밝혀지게 되면 민사소송은 패하게 되는건가요? 같이 피해자로 묶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변호사가 포기하거나,패소했을때 그 공범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29
명예회손가능할까요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2024년 연안수산자원조사(남해1구역) 용역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과업 수행에 대하여 공익 신고를 합니다. 븐인은 위 과업을 수행했던 6월, 8월, 10월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잘못된 수행과정을 직절 보았습니다. 위 과업을 븐질적인 수...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3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직장내 친한지인들 전직장까지 나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상사와 바람 났다는둥.만약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안좋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뒷조사나 미행도 한거같은데 그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률전반] youyou****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83
일배책으로(보험사와합의진행중) 저희는피해자이구요 중2남아입니다.친구가때려서 안경이깨지면서얼굴에상해가생겨 가해자 일배책으로 보험처리하려하는데 터무니없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등으로 합의는하지않은상태입니다 합의를하지않고 계속치료를받아도되는지요 몇년까지가능한... [보험 ]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94
부동산 양도중 도망간 동업자문제로 양수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A: 본인 B: 동업자 C: 양수인 2023년 4월: A와 B의 불화로 폐업 결정 2023년 8월: B의 연락두절 2024년 1월: 내용증명 카톡으로 발송/ 수신확인함 그간 연락두... [법률전반] kakao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50
계약 해지 통보 위약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 전화가 왔을 때 초반에 덜컥 계약을 몇 군데 했다가 취소 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냥 취소 하고 싶은데 위약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5
모델에이젼시 계약후 일주일내로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아예 환불이 안되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델 에이젼시 - 사고일시 : 2024.12.14 - 사건의 경위 : 2024.12.14 모델 에이젼시에 카메라 테스트 후 20년생 남아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3개월 할부로 지급하였고 일주일이내에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서 조항상 에이... [법률전반]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90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환불 수수료 부과 필라테스 처음 상담 시 A직원이 안내해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체험 방문 시 B직원이 운동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체험 후 등록 의사를 밝혔고, 11월 프로모션이라 입금 전 방문하려 했으나 B직원이 본인이 직접 상담하고싶다며 시간이 맞지않아 두차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8
동종업종 임대 금지 계약 규정 위반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12.16 - 사건의 경위 : * 2023년 아파트 상가 2층에 프랜차이즈 영어 교습소를 임차하며, 부동산 계약서에 상가 소유자 물건 임대 시 동종 업종을 임대해주지 않기로 기재함(동 상가에 소유... [손해배상] ailaiq****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56
※ 꼭! 읽어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천구 목동 부영1차 - 사고일시 : 2024.06.19 오전 8시 - 사건의 경위 : 최초발화는 주차장 재활용품수거장에서 발생 작은불씨여서 화재에서는 진압했다고 보고가되었으나 ,2차 도시가스 폭파로 인해 세대 거주가 안되서 외부 생... [손해배상] naver_****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26
이런일도 신고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인터넷방송에서 후원사기 - 손해의 내용 : 몇십만원 넘는 후원한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하고 각자에게 연락하겠다하고 잠수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봐도 돈을 모으기위한 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15 답변수 1 좋아요: 16
감금 3개월짜째 요양병원에 갇혀 있습키다 집에 엄마 몸 은좋드는핑계로 한달 있으르더니 벌써3갱개월 또2개월 두있으라고 흐는데 전 58세 구여 후르 14분 골절 되었는데 방티되고 ㅆㅅ.ㅂ다 제발좀 꾸캐 ㅈ 십시요 슬려 주십시요 8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15 답변수 1 좋아요: 5
민사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 12. 8 - 사건의 경위 : 생략 - 손해의 내용 : 욕메모, 정신,육체적 피해 - 증거유무 : 사진과 112 기록 같은건으로 계속 질문인데 민사는 꼭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나요? 형사는 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되... [손해배상] jadu3**** \| 2024-12-15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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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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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