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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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1. 4/4일에 만기일때 나갈거라고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의사 밝힘 (만기일 :2024.07.07) 2. 근데 집주인이 만기 1달도 안남았는데 연락와서 재계약 해달라고 요청 3. 집자체가 보증보험 안되는 집 ( 채권최고액 3,360,000,000)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이 진행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인으로 아파트 거주 중 경매 진행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보령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아파트 보증금/월세 임차로 2020년 9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계약만료 시점에 구두계약으로 2년 연장이 되었고 월세를 밀리거나 한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alsn30****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56
월세계약 파기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기 원룸을 구하게 되면서 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다만 방 보러 갔을때 임대인이 하는 말이 화장실에 수도꼭지만 있는데 전 세입자도 여기에 샤워기 설치해서 샤워 했다고 했고 ... [부동산임대] soo023****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29
반전세 연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입주하여 살다가 계약만료 2달전인 4월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 5프로 인상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싶다 라고요 알겠다고하고 계약만료일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추후 연락달라하고 끊었습니다 근... [부동산임대 ] man845****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계약 2일전 파기 (임차인 피해) 는버- 부동산 소재지 : 영천시 호당리 단독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형제 4명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시골 단독주택 반전세(보증금+월세) 계약한 신혼부부입니다. 형제 4명이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이고, 형제4명 중 첫번째 누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29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공시지가 172,000,000원 전세보증금 258,000,000원 위의 경우라면 공시지가의 150퍼센트가 전세보증금인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대출은 hf로부터 받았고, hug의 보증보험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8 답변수 1 좋아요: 7
지식산업센터 3개월월세연체 명도 지식산업센터 월세.2000/200 을 받고 있는데 6월10일자로 3개월연체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허려면 내용증명 발송내역이 있어야하는데 제가 6월3일에 3개월이 연체되기 전에 미리 내영증명을 보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6웗10일자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45
임대 갱신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6월 말일에 월세 만기예서, 3개월 전 거주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인상을 싫다하셔서 부동산&주인과 합의 하에 월세 7만원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요. 그런데 6월초..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32
공동명의 주택 물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택을 매매 하게 되어서 부동산에서 계약금 계약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공돌명의인데 그날 부득이하게 제가 시간이 안되어서 제 도장만 주고 남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위임장 없이) 그런데 계약서 상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7 답변수 2 좋아요: 3
오피스텔 분양포기 -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역 SR노빌리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전상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상영이라고합니다 . SR노빌리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다가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도저히 중도금을 값을 형편이 안되어서 시공사에 문...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22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아파트로 입주하게 됫는데, 취득세 등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 그기간안에 납부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와중에 법무사에 연락이왓는데, 집단 대출 받은 사람은 등기를 지정된 법무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17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계약금 반환 청약철회 아파트를 6월9일날 모델 하우스 찾아가서 보기만 할려고했는데 듣다보니 결국에 일요일날 일부30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월요일날 적금까지 깨면서 6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만원 내고 계약서 작성은 6월11일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생각을 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16 답변수 1 좋아요: 7
민간임대 전세 계약취소 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했는데 계약취소시 전액 다 받을수없나요? 등기가안된아파트인줄모르고 계약을했는데 미등기아파트로 허그대출실행이 불가하다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특별법. 제5조5항이 가능하다는 글을 토대로이야기했는데 이내용과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5
명도 패소했습니다.. 의견구합니다. 우선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7년 에 매수했고 1억8천에 샀으며 9평입니다. 어머니돈 5500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실행시켜 구매했으며 제가 결혼할 시기가 오면 집을 팔자고 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자금) 최초 구매시 대출금을 같이 부담하... [건축분쟁] naver_****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27
임차인이 1기 월세 미납 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1인이 월세 1기 지급 미납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전화하면 결번으로 뜹니다. 계약 체결시 받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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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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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