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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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중 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확약보증 전세 2년계약중 1년5개월정도 임차중인데요 후분양 청약에 당첨되서 기금대출때문에 어쩔수없이 7월에 전출을 해야할것같은데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라 계약자를 와이프로 바꿀수있을까하고 연락을 했더니 위임장같은거말고 전세금반환 확약 보증같...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매매 후 하자보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준공 후 4년되었고, 임차인이 4년간 거주하다 최근 퇴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아파트 매수전 3차례에 거쳐 내부를 점검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82
상가건물 공동명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보안상 2층짜리 조그만 상가건물이라고만 말씀드릴수있겠네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건물매입당시, 아버지가 신용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위해 고모에게 신용대출을 일으켜 공동명의로 함... [부동산등기] 987654****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9
전세재계약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022년도 7월에 전세 처음들어오고 현재 2024년도 7월이 다가오면서 전세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는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문자로 남겼구요 집주인은 자세한 논의는 주택관리인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처음연장이니 묵시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37
다세대 주책 옥상 및 주차장 지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세대주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화재보험 가입시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걸 알았습니다 . 옥상에는 개인바비큐시설을 만들어 절반을 나무펜서로 가려 놓았고 1층 주차장에는 룸을 하나 만들어 주차공간을 점유... [건축분쟁]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75
아파트 전세 계약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아파트로 임대인이 분양받고 채권최고액1억. 지난주 5일 오전에 공인중개사와 아파트를 가서 집을 둘러보고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고 작은방 2개는 에어컨이 미설... [부동산임대] ksk054****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26
중개인과의 소송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송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7월말 분양권을 매도 하면서 매수인에게 500만원을 받고 문자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계약 전날 중개인이 전화와서 매수인이 이상한 사람 같다. 자신이 연결해준 대출상담사와 매수...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10 답변수 0 좋아요: 27
포괄양도양수 받은 상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매개실 결정된-23년4월 상가(일부)를 포괄양도양수-24년 6월 받게 되면서 임대차계약도 새로 했습니다. 제 이전 임차인께서 경매 올라가기 이전에 ... [부동산임대] youna0****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59
잘못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주택 소유자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인 : 마을과집 협동조합 * 임차인 : 글쓴이 제가 사는 집은 주택 소유자인 sh에서 마을과집과 계약을 하여 마을과집에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0 답변수 1 좋아요: 51
계약해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월 22일 입주 2년 월세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구축이라 벽지, 바닥, 도배 등 보수를 약속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일 집을 보니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옵션을 포함했지만 에어컨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9 답변수 2 좋아요: 22
가계액금 반환 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사정상 큰 금액 조달이 어려울거 같아 계약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전에 각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면목으로 계약금에 10%인 1000만원을 먼저 입금 했습니다 계약서도 받지 읺은 싱태에서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23
반려동물 금지 특약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 전세 세입자 제 명의의 집을 전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쓰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전에 자신의 언니의 반려동물을 잠깐 돌봐준다고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25
해외 월세 사기 - 부동산 소재지 : 해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소재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먼저 한국계좌로 월세 일부분 입금을 요구하였고, 한국계좌로 월세 일부분 인 500만원 정도를 입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9 답변수 1 좋아요: 54
경매로 넘어간 일부땅 토지사용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궁금하고 질문할 몇가지 사항이 있어. 법적자문을 받고자. 몇글자 남깁니다 첫번째는 원래 살고있는 집은 첫째 할아버지께서 살라고 마련해준. 땅에 집을짓고 살았는대 첫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그집 장손이 등...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8 답변수 1 좋아요: 52
지주택 ㅇ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8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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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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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