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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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관련 2017년 4월경 최초 상가 계약을 했고, 2021년 월세 인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최초 계약일 문구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몇 년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면 되는건가요?? 또 10년 범위로 보장을 해주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5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계약 상태 이번에 집을 매매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공실 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다 깨끗하길래 계약 진행하고, 계약 당시 특약으로 집이 공실 이여서 수리 + 미리...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0
집주인의 과한 원상복구와 보증금 미반환에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마천동에서 5월31일부로 이사나왔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2년9월 25일부러1년 계약이느 묵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2월에 이사 집주인께 말씀 드리고 5월31일에 이사나왔습니다. 제가 점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방 도배 해 주고 나왔으나 원상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경매 제가지금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지금 다수의 거주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오늘 법원에서 건물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고 저는 아직 구두로 계약일이 일년정도 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경매 안녕하세요... 저는 올 4월에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 1000. 권리금 3000 월세180 입니다 5월중순경 임대인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희는 임대인이 하던 프랜차이즈을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경매진행동안 월세내지 말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반환금 반환 소송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79-25, 문현프라다 10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김태영 , 근저당(은행) 42억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신축 오피스텔(다세대)에 첫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당시 법인이었던 건물을 집주인(김태영)이 사게 되었... [부동산임대] wlgns0****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67
보증금 못받나요? 근린생활 시설 에서 사업자내고 운영 할려고 3~4평 짜리 방 보러 갔습니다. 방 자체가 엉망 이였습니다 천장 내려 앉음 벽 곰팡이 등 도배와 천장 공사 해주신다고 하셔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 보증금 100 월 30 계약금 20 하기로 했구요 바로 다음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14
집 보여주는 것에 대한 협조 제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인 부부가 서로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새 매수자를 구하고 있고 임차인의 배우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세대주인 임차인이 임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42
영업장 피해관련 손해배상 애견유치원및 애견호텔링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영업 특성상 24시간 상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최근 아랫층 환풍기가 고장이나 진동으로 인해 제 영업장에 소음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몇번이나 소음때문에 고생중이니 해결을 부탁드렸지만 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소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소재 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근저당 설정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 관련 문의차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9년도에 부모님의 주도하에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40
법인과의 전세계약 중도해지 -23.7.4 법인소유 무안군 오피스텔(9천만원, 23.7.21-25.7.20) 전세계약 -23.7.24 전입신고 -계약 당시 법인 대표이사라고 나온 A와 계약 -부동산에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 신분증 확인 -당시 A는 법인 보유 오피스텔이 많아서 세금 체납이 조금 있고 2개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2
잔금일과 입주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물건지: 00시 매매대금: 금만원 계약금: 금만원 잔 금: 금만원 잔금일: 2000년 0월 00일 계약서 작성일: 2000년 0월 0일 계약금은 금일 금1,000만원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00만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지불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63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터디카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및 원상복구를 하고 신규 인테리어를 하기로 임대인측과 새임차인이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새 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았아요. 알- 부동산 소재지 : 전북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4년 4월25일에 처음들어가서 2018년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작년 여름부터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구한 후 올해 1월에 다시 이사... [부동산임대] bluesk****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54
ABC 인접 토시 소유권이 다르게 등기 네이버검색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인접된 3개의 토지가 잇습니다. A토지 B토지 C토지의 등기 및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이 바껴잇습니다. ABC 3인은 이사실을 1960년대부터 알고잇엇으나 행정상 처리를하지않앗고 지금까지 이어져왓습니다. 이에 올...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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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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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