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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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토지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십여년전 저희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래동안 살던 그집이 토지주인이 따로있다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집을 비워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할머니산소가 있는곳도 그집안의 땅이라며 갑자기 할머니 산소를 이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 [법률전반]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6
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시위 관련 게시물 댓글에 제가 ‘추잡하다 진짜 ㅋㅋ 같은 여자로써 동덕여대 개쪽팔림 타 여대 출신인데 동덕여대 덕에 같이 욕 먹고 싸잡히고. 나도 페미는 친구로 안 둠. 이런 댓 달면 또 '동현이 쫀득' 이러는데 궁금하면 디엠 보... [법률전반]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51
900만원 채권 청구에 대한 수령 여부 확인 및 대응 문의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경기도 화성시 사고일시:21년 2월(물품수령시점) 24년 11월(상대방 채권 청구 연락시점) 사건경위: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며, 고기를 주문하고, 물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와 거래해 왔습니다. 21년 2월경 상대방 회... [법률전반] kakao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27
핸드폰 관련 사기 제 여자친구가 핸드폰 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전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책임자가 없어지면서 받기로한 돈을 받지를 못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핸드폰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지금 그 돈을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을 14프로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27
가처분 신청 여부 국립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기호1번 2번의 선택지만 있는것이 아니라 "선택없음"이라는 선택지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세칙에 기호1번 2번의 득표차이가 무효표보다 적으면 선거는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고 무효표에 대한 정의가 전자투표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11.11 - 사건의 경위 :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대출이자비용 - 손해의 내용 : 전세계약 2년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1년더 연장. 1년 연장한 기간동안 매매가 이루어 지면 언제든 나간... [손해배상] kakao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18
상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 화장실 - 사고일시 : 2024.11.15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누수 - 손해의 내용 : 화장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테리어 업체 문의하여 확인 한 결과 ... [법률전반] kakao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9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쇼핑몰운영중 제조업체에게 소송받음 - 사고일시 : 2024.6.3 소장 받음 - 사건의 경위 : 화장품 인터넷쇼핑몰운영중인데 판매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본인회사와 정식계약하지 않고 판매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이 들어... [손해배상]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60
중고거래 3달전쯤에 친구에게 지갑을 구매하였습니다 친구는 진품이라고 하였고 그 지갑을 중고거래하여 팔았는데 알고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보상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친구가 배상하지 않으면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엔 어떻게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13
시장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의 어느시장안 외부 화장실(어둡고, 경사가 많이 진 곳) - 사고일시 : 2024.11.19 오후 6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버님이 일끝나고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외부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지인분이 오지 않는 아버님을 외부화... [손해배상]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67
호텔 예식 관련 호텔 측 시설물 변경에 따른 보상 요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 5성급 호텔에 계약금 지불 후, 금주 결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은 로비에 대형 현수막을 달아주는 게 시그니처이고 그것 때문에 해당 호텔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로비 천장에서 페인트 작업 중 곤돌라 추락으로 노동자 한... [손해배상 ]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7
보이스피싱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 - 사고일시 : 2024.11.13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사기 - 손해의 내용 : 11월13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직접 대출을 받아 금액을 보냈는데, 그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02 답변수 2 좋아요: 1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판매직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고 매장 중간관리자로 의류기업과 계약을 진행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월~6월, 7월~12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두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12월까지인데 계약서 상에는 재... [법률전반]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37
중고 사이트 고액 가방 거래 후 위약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8.14 - 사건의 경위 : 중고 사이트에서 고액의 명품 가방 거래 - 손해의 내용 : 8월14일경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의 명품 가방 새상품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에 결제를 하였고 결제 당시 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9
지역주택조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땅과 건물을 매도하시면서 선계약금으로 2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중단되게 되었고, 최근 지역... [법률전반]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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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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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