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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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집 파손 잔금까지 다 준 상태며 아직 이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집을 갔는데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윗부분까지 내려와 있었고,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천장이 내려앉았었는지 확실친 않습니다. 기억상으론 처음 볼 땐 아니었고 만약 처음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31
온천수 소유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주상복합 대지에서 온천수가 풍부하여, 분양당시 지하자원에 한하여 그 소유를 시행사가 하기로 계약하고, 시행사는 온천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온천수는 대지와 별도의 물건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며, 만약... [건축분쟁] kyooni****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0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247번길 20-22(식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조영순(할머니), 가압류 양보채(며느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10년 삼촌과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며느리가 가압... [부동산등기] kht3kr****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2
권리금 새임대인과 권리금 문제로 상담 문의합니다. 새임대인 께서 제 말만 듣고 급하게 계약서 작성전에 가게 뺏길 가봐 거래금액에 1.800백만윈중 100만원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세금신고 안한다고 해서 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인의 개인회생 상황이 복잡해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세입자인데 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2건 들어와 임대인한테 연락하니 곧 해결된다고 기다려달라기에 가압류를 푼다는건줄알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더니 오늘연락와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로했다네요 작년4월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24
집주인의 개인회생. 계약 해지할 수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충남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3년 8월 1억 5천만원을 전세금으로해서 계약을하고 살고있습니다. 3천은 제돈, 1억2천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24년 1월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고 집주인... [부동산임대] hk9729****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35
임차권설정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임차권 설정 후 퇴거했습니다 ex. A아파트 101-101 점유거주중이었음 임차권등기에 A아파트101-101가 아닌 임차인의 직장주소가 등록 되었는데 임차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2
경매진행중 매매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경매진행이 되고 5월에 1차는 유찰되었고.. 2차는 6월 진행예정입니다. 1차 진행전 매매계약서를 썼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ㅣ차 진행날짜가 촉박하여 계약서만 썼다가 1차 이후로 미루기로 한 상태인데.. 매수자께서 계약을 보류하고 경...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3
LH 전세대출계약 관련(임대인 입장)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당권X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으로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반전세)을 앞두고 있는데, 임차인 측이 LH전세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LH가 낀 3자 계... [부동산임대] nnsh****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06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논현동 190-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처리가 안되어있어서 대출이 원하는대로 안나온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알아볼 당시 건물 등기문제로 은행원이 대출이 안나올거라는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43
계약서상 청소비 월세방 입주 시 집주인이 입주청소 해준다고 하였고, 그대신 저도 퇴실시 청소비를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 들어갈때 입주청소 하나도 안 되어있었고, 집주인한테도 말해서 알고있습니다. 1년 지나서 계약만료로 퇴실하려고 하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48
집주인이 방빼라고합니다 한 건물에 방2개를 월세로 24년 2월 말에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술먹고 저희 엄마에게 새벽2~4시까지 모자란 아들살지? 방빼 등등 총 22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방빼라고 해서 말그대로 방빼려고 하는데 이사비 중개수수료외에 빋을 수 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28
계약종료 퇴거관련입니다 보증금은 이미 넘은 상태이고 퇴거한다고 해놓고 짐을 6개월째 빼고있지않습니다 매번 뺀다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를 하던중 또 이번달까진 무조건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있는와중에 이달까지 짐을 빼지 못하면 알아서 처분하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9
원룸 중간에 나감 원룸 1년치 한번에 결제해야한다해서 했다가 중간에 군대가야해서 절반지내고 나머지는 환불이 안된다고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남은금액100%는 못받고 조금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형식으로 받... [부동산거래 ] lhj05****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9
공동주택 비용청구 지하1층 지상3층인 빌라 1층에 거주중입니다. 퇴근후 집에왔는데 3층에서 적어붙여놓은 글이 있어 읽어보고 의문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3층 부엌쪽 하수구가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는데 20만원이 나왔으니 같은라인 1층2층3층 세대에서 6만5천원씩 본인... [건축분쟁] naver_**** \| 2024-05-28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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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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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