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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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분양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았는데 소유권이전을 안해줍니다 분양대금은 다줬구요 전화하면 보름후에 또전화하면한달후에 해준다고 계속거짓말만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2
ㅠㅠ 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인 개인 공동명의 (6:4) 저는 우선 대표가 아니고, 6지분 쪽(관리를모두함)회사의 직원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관리 중인데 관리업장 중 임대사업자도 있구요, 도산공원 근처에 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7 답변수 0 좋아요: 0
친척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실소유자 (명의는 친언니) 예전에 남편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했고 남편 사업의 부도로 인해 제 명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친언니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 [부동산거래] bluepe****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39
상가임대료 불납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상환 상가 월세 3개월이 미납되어 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 의사전달완료. 보증금에서 차감되지 않았는지 내용증명서 띄워 보냄. 내용증명 내용은 월세 3달 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 및 월세지급 촉구입니다. 문의 1)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50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의사 통보 효력 발생 유무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24.06.17. 계약 종료입니다. 건물 전체가 전세 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라 저도 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통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녹음이 되지 않...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잔금 및 준공허가 - 부동산 소재지 : 구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 현재 공사는 90프로정도 진행이되었고 준공절차만 남았는데 잔금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2. 계약서상 공정별로 주는걸... [건축분쟁]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40
부동산임대관련문의입니다 저는 임대인이며 2023년 1월에 월세계약을 1억에 200으로 체결했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수있다고 하여 5천을 먼저 받고, 5천에 대해서는 이자 형식으로 받으며 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않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6 답변수 1 좋아요: 3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임차권 등기명령시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은게 맞나요? 1) 판결이 나온 이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소송 청구 시점 : 5% 소송 청구 시점 ~ 현재 : 12% 2) 판결이 나오기 전 - 임차권 등기명령 시점 ~ 현재 : 5%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 [부동산임대] elwe****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11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 [부동산임대] telcon****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52
전세사기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후순위 임차인이고, 2. 현재 거주중인 집이 4월 중순에 낙찰된 상황 입니다. 3. 낙찰자가 방을 5월 31일까지 빼라고 강제집행 예정 통보서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안빼면 명도소송 등 법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46
2년전 계약 만료한 원룸 22년 6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짐 다 빼고 새로운 집으로 짐 다 옮기고나니 부동산에서 연락오더군요. 집에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빨리 빼라구요. 세탁기와 냉장고는 집에있던 옵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고 온건데, 새로운 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3
전대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제외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동구 상가건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2천을 주고 사업장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기간으로 전대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은 계약서에는 7천만원이 적혀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이였기 때...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52
집계약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저희아버지 조울증 재정신아니상태로 집계약을했는데요 계약금 오천만원입금하고 근데 정신상태가안좋은데 돈 받을수없나요 반이라도 아니며소송걸어가야하나요? 정신상태아니엿을때 계약했을때 무효안돼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9
신축상가 문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상가 분양을 준비중입니다 이번에 건물 보존등기 전에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건물을 볼수없도록 잠그기 까지했는데 이게 민원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할수있나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8
대물변제 이혼후 양육비를 주다가 주지못하는 상황이 되어 밀린 양육비를 제 명의로된집을 넘겨주기로 해서 명의이전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거래관련 정밀조사를 한다는데 이것에관해 어떤문제가있는지 알고싶어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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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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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