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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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한 상태에서 가압류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에 전세계약으로 살던 중에 결혼문제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사정을 얘기하고 부동산, 당근 등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신혼집 입주날짜 전에 구해지지가 않...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51
맹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10-2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땅이 맹지라니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부동산거래] sspsh**** \| 2024-05-22 답변수 0 좋아요: 1
임차권 등기 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묵시적 갱신 상태로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의사표현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 나가고 싶은 날짜 3달전에만 의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9
건물 옥탑방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망원로1-2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옥탑방 월세 안녕하세요! 망원동 소재 옥탑방을 친구6명이서 월세를 공동분담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인이 거주하는 용도는 아니고 모임이나 특정 상황에 모일 공간의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7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집 보증금2억, 만기 6/17 • 본인은 만기 3달 전에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5/28 이사하는것으로 계약) 저도 새로 이사갈집에 본계약까지 마치고 계약금지불하였습니다 (집주... [부동산거래 ] dlsgml****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질문 <상황> 주택 임대차(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완료.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함.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준비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 [부동산임대] sehuno****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38
전대인과의 갈등 현재 전대차 계약으로 원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주고 있어서 임차인한테 돈 구할동안 너가 알아서 세 놓고 그거라도 받고 있어라 라고 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있습니다. 거주한지는 8개월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 [부동산임대 ] joosun****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
월세 보증금 제가 2021년 6월 18일 이사왔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9월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변경없이 2년 지났고 지금은 암묵적으로 갱신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문자로 연락와서 월세를 29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재 작성...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2 답변수 2 좋아요: 8
전세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작년8월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이 최근 돌아 가셨다고 하는데 얼추 들어 보니 주변 가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가보니 만약 돈을 돌려 받지 못... [부동산임대] qunnup**** \| 2024-05-22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세계약시 말소된부분은 상관이없을까요? 전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걸려있는 것들이 현재 빨간색줄로 그어져있고 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이후의 날짜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매물은 안전한걸까요? [부동산등기 ] ya0119****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
임대인이 일부러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이사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일부러 문자 답장을 하면 법적효력이 생긴다는걸 알고 문자 답장을 안하고 내용증명도 수취거절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1번 보냈는데 이대로 바로 법... [부동산임대] wackie****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53
피해보상 및 법률적인 도움 안녕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가게인데 오래되어 리모델링 하겠다며 빼라고 했습니다.(2-3월 경) 주인은 바뀐 적 없고 15년 넘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곧 있으면 재계약 기간인데 그 시기에 맞춰 빼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두 달 걸린다고 하는... [부동산임대 ] weny06****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14
토지 경계 측량 방식이 과거와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지적 경계점 - 부동산 소재지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현재 이웃집 과 담벼락 건축에 따른 토지 측량 실시 토지 측량 전 과거 측량지점 기준으로 공사진행 이웃집에서 새로 측량 진행하였고 대략 10cm 정도가 이웃집 경계에 걸치는 상... [건축분쟁]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32
태양광이전설치 19년 3월에 A토지의 건물에 가정용태양광을 480만원을주고 설치하였습니다. 23년도에 이사를하게되어 이전설치권으로 인해 한전과 23년 6월에 이전설치 첫문의를하였는데 직원분이 태양광이전설치가안된다고 하였습니다. 23년 10월달에 B토지에 건물허가가 ... [부동산등기 ] aledma****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7
가계약금 - 부동산 소재지 :봉천동 636-75 에비뉴하우스 4층 5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대측 5/20일날 부동산 방문하여 매물 본 후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100만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불안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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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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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