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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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10/25 - 사건의 경위 : 부모님이 당근에서 플립3 핸드폰을 16만원에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힌지가 살짝 들려있는게 흠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보다 저렴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23 답변수 1 좋아요: 9
윗집 누수&사망&상속포기&경매물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일전에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다음날 주인분의 자제분과 연락이 닿아 상수도, 난방배관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윗집에 찾아가서 보니 빈집입니다 알아보니 살던 분은 사망하셨음에도 자제분들이 상속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67
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4살 아이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결제했습니다(1년 180만원) 저희가 지방에 살다보니 왕복으로만 10시간정도 걸려 너무 힘들 것 같아 30분에 유선으로 이유를 설명드리고 취소요청을 드렸고 5~6일 후에 연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70
인터넷 상에서의 분쟁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A가 올린 글이나 영상이 예를 들어 욕설이 심하다거나 특정인을 욕하는 게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B가 공개게시판에 신고 유도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1-22 답변수 2 좋아요: 40
가구업체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 - 사고일시 : 2022년 10월~ 현재 - 사건의 경위 : 22년 10월 롯데백화점에 입점해있는 한 가구업체에서 1천8백만원 가량의 대리석 식탁을 구매했고, 배송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3년 7월 9개월 가량 기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59
헬스장 무단출입 헬스장에 무단출입 해서 본인인걸 숨기고 거짓말 치고 들어갔는데 사기죄 무단출입으로 헬스장 측에서 합의금 200정도 불렀습니다...벌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기구 손도 안댔고 회원복 정도 입었습니다...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나요? 답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83
스포츠 활동 중 사고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축구장 - 사고일시 : 2024년 09월초 저녁 9시경 - 사건의 경위 : 조기축구 팀으로 축구경기 중이었으나 상대팀 중 한명이 뒤에서 태클걸어(반칙) 발목 골절로 인해 수술 - 손해의 내용 : 수술 및 입원비용 25... [손해배상]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21
헬스장 부당 환불 1. 계약 내용 및 배경 • 결제 금액: 231,000원 (프로모션 상품) • 계약 조건: 3개월 등록 시 1개월 추가 제공(총 4개월) + PT 1회 제공 • 추가 제공: 1개월과 PT 1회는 “사은품”으로 제공된다는 설명 • 현재 이용 상황: 약 11일 동안 헬스장 이용, PT 1회 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47
필라테스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수업결제 후 수업 미제공으로 인한 환불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관악구 - 사고일시 : 3월 20일 결제일 - 사건의 경위 :3개월과정 주1회(하지만 주2회로 진행하겠다고 구두약속.본인도 인정함) 멤버십으로 운영하며 필라테스강사들의 체형측정 스킬업을 위한 심도깊은 실습수업 제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7
벌목하시던분이 다치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충주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위해 동네분을 통해 벌목하실분을 모셨습니다. 하루 28만원 주기로 하고 이틀정도 작업 진행하는걸로 얘기 했고요. 첫... [법률전반] comsho****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60
3억 가까이 들여 상가임대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을 한게 아니에요.. (전)세입자가 비용을 많이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주와 몇년간 임대료 보증금2000 월세260에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어 (전)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우... [법률전반]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39
쇼핑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쇼핑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양도인이 쇼핑몰 정보 자료, 매출자료, 순이익 정보 등등 알려주신 정보들이 사실과 다를때를 대비하여 적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edpaik****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31
민사소송 승소(2024.01.17)후 해야 할 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창원 - 사고일시 : 2024.02.01 항소기한 지남 - 사건의 경위 : 사기 대포통장 이용으로 민사소송 진행 후 피의자가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안해 승소 받은 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승소 후 금액 받지 못하여 강제집행 신청하... [법률전반]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71
초상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4.11.01~24.11.22 - 사건의 경위 : 미용실 폐업 후 글쓴이 프로필 메뉴와 이름, 사진으로 영업행위 - 손해의 내용 : 해당 본인은 전 근무지인 라피스헤어 양산점(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미용... [초상권]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10
학원비 환불 거절에 대하여 [구입내용] 학원에서 10개월 수강을 등록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6,890,000원을 결제했음. 본인은 10개월 결제 시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를 받았음. (11,890,000원에서 장학지원 할인 5,000,000원이 들어가서 총 6,890,000원 결제) [경위] 10개월 어치 중 8개월 가량의 수업...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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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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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