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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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임대인에게 제가 먼저 부동산을 통해 연락드렸고 연락처만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달 6월 24일 계약 만료여서 3월 4일 계약 만료의사 밝혔습니...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 가계약 후 임차인의 파기요청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신축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430백만원 4월중 가계약금 3백만원 수령완료. 5월중 본계약 + 6월중 잔금(입주) 예정. 중개사를 통해 조건(문자로) 주고받음. 다만, 임차인이 보증부(?) 대출... [부동산임대] kima48****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119
도로사용승낙 승계인(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2013년도 甲의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위 임야의 매수 조건으로 甲의 다른 토지(임야의 진입로) "조건없이 영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타인과 매매시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본 승낙서가 유효함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라... [부동산거래] topgra****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29
대법원 판결이후 명의이전 유효기간 내 땅이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명의 이전하도록 판결이 났다. 지금 약 1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서 재산세를 내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해야할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 기간중 누수로 인하여 옆방으로 방을 옮겼습니다. 짐을 옮기던중 집주인이 문자로 동의서를 보낸다고 해서 확인을 안하고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보니 새로운 계약내용...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7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사기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오산시 오산동 612-31, 3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약 4년 거주중인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는 24년 10월 27일입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약 5~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등기를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7 답변수 1 좋아요: 44
월세 관련 101,102,103호 3개 호실을 사용하는데 101,103호실과 102호실 임대인이 다르며 저는 101,103호실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고 두호실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저에게 3개호실의 월세를 받아 일부는 102호실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11
가계약금 넣고 나서 집주인과의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정보에 집주인께서 단독으로 올리셨던 글입니다. / 이사비 100만원이하 지원 (영수증 첨부) 필요한 옵션 설치해드림 /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열흘전에 메세지로 추가옵션 에어컨 세탁기 포함하는걸로 하고 이사비는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 uop197****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27
임차권 등기후 전세반환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등기했음 전세금 : 1억8천 임대인 : 미성년자 (할아버지가 손자명의로 사주심) 법정보호자인 엄마,아빠,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 (주소불명) 임차권등기도 법정...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06 답변수 1 좋아요: 66
공동명의 전세보증금 최근 6억 (근저당2억) 원룸건물을 증여받음 / 원래 명의가 할머니+외삼촌 공동 -> 증여 후 저(손자)+외삼촌 공동 / 전세보증금 2억 (실제로 외삼촌이 다받아감) / 외삼촌은 할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알게되었을 경우 자식명의로 재산...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1
상가임대차 권리 승계거부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 상가를 얻어 기본적인 공사 (전기 도시가스 내부벽면)을 시공한 후 계약기간동안 영업하다 이전을 위해 동종업종 인수인계를 하려했으나 임대인이 동종업종을 거부하여 원상복구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계약시 권리승계부분을 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 계약중 임대인 실종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 완납 및 계약서 작성하였고, 이사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대출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문의한 상태였고 임대인의 제정 문제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9
이사를나왔는데 경매진행후 낙찰자한테 보증금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1년반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줘서 전세계약연장하고 계속 연락유지하면서 있었구요 얼마 전에 경매진행되었고 낙찰자에게 건물이 인수되었습니다 8억정도에 낙찰된걸로 알고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2억얼마 있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좋아요: 49
주택 압류 및 임대인 잠수로 인한 대비책이 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계약만기일: 24.6.24 - 2024.1.15 1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 2024.4.25 2차 만기 퇴실 관련 통화, 종부세로 인한 주택 압류사실 확인 (등기부등본상 2023.1.31 압류), 임대인이 5일 뒤에 전... [부동산임대] hyeons****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77
부동산 거래중 가압류 발생시 문의사항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제가 부동산 매수 계약를 하였으나, 매도자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매매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매도자 상황 - 80대 노부부로서, 남편의 폭력으로 ... [부동산등기] range8**** \| 2024-05-04 답변수 1 좋아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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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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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