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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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름 변경 후 협박 2년전에 자기가 갚을 돈을 대출해서 받고 자기가 그 금액을 이자 원금 매달 주겠대서 대출을 받음 꼬박꼬박 줬어요 이자랑요 그러다 4개월 뒤에 갑자기 3년동안의 제가 본인한테 입금한내역 본인이 입금한 내역 차액을 보내더니 돈을 더 보냈다면서 저를 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1
아래층소음 소송문의 위층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민사진행이 가능하던데 아래층 소음도 민사진행후 승률이 있나요? 낮엔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쿵쿵쾅쾅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립니다. 물론 기계소리는 아니고 사람이 내는 소리입니다. 발 걷는 소리도 약하... [손해배상 ] hello9****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23
전기차충전기 아파트에서올해 전기차충전기관련 논의가많습니다. 지금 올해계약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지않을시 업체에서 위약금발생운운하고있는데 , 계약서상에는 위약금조항에 최초설계비용,최초설치비용, 보조금지원액등 얼마~~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손해배상 ] kek010****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5
시제품 주문제작 건 고객 잔금 불이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1월 1일 이후 - 사건의 경위 : 10월 7일 최종 견적서 및 최종 작업 cmf, 예상 디자인 자료 전달 10월 14일 기존에 전달한 데이터 기반으로 최종 작업 데이터 전다르 10월 21일 계약금 50% 입... [법률전반]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26
해외여행중 카드 정지 해외에 나갈 때 수수료 없이 현지 atm기에서 바로 돈을 출금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카드를 신청했고 필리핀에서 atm기 출금을 하였습니다 돈을 한 번에 10000페소씩밖에 출금할 수 없어 여러번에 나누어서 출금하였고 며칠 후 다시 출금하려하니 거래가 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51
버스기사가 승객을 두고 출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한 친구 2명은 11월 10일 가남 태평 터미널에서 제천터미널로 가는 오후 9시 20분 버스를 탑승하기위해서 11월 10일 오후 9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시간이 9시 20분에서 9시로 11월 11일 부터 변경된다는 공문을 보고 저희는 9시 2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11 답변수 1 좋아요: 7
성매매(스폰)를 요구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스폰, 즉 성매매(금전을 요구함과 동시에)를 목적으로 성판매자가 직접 sns로 구인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제 3자가 고소하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제 3자(고소인)는 ... [법률전반] naver_**** \| 2024-11-11 답변수 2 좋아요: 35
전남친 신고 전남친이 바람을 폈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거 알아서 괜찮아 질 때 까지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3일전에 제가 걔랑 말다툼하다가 (그냥 술 먹고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랑 잘 수가 있냐 이런 내용) 안 잤다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 나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
지주택 계약시 조합에서 서류 누락 1. 22년 지주택 시행사 직원에게 A씨로 부터 조합가입계약서 매수(이때 A씨는 자리에 없었음) 2. 24년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해지 or 탈퇴를 알아보던 중 '계약안심증서'의 존재를 알게되어 시행사 직원에게 해당 증서를 요청함 3. A씨에게 계약서를 받... [법률전반] kjk240****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2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글을씁니다 저는미용사이고 가위브랜드업체충남담당자 신씨와 몆년간알고지냈고 가위도여러번구입하고.직원들도주변사람도 구입하고.에이에스도받고 인맥으로하는 직업이다보니 친절하고잘해주셔서 알고지냈습니다 보통가위... [법률전반]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6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4.11.07 - 사건의 경위 : 24.11.07 작은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핸드폰을 직원이 몰래 패턴을 풀고 다른직원과 나눈 카톡내용을 본 후 11월9일 오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예약... [손해배상]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36
궁금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5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축구선수 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2번하게 되었고 두번의 낙태와 함께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처참히 버려졌고 그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저에 대해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1
주휴수당 과오지급 소송 저는 2023년 3월 4일부터 11월까지 근로하였습니다. 주말 2일간 근무하였고, 8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1일치 임금을 준다고 하였고, 혹시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2023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일일 근... [법률전반]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26
개인정보보호법에 고소할수있나요? 단체스포츠강사입니다. 해당수업일 개인적일이 있어서 대리강사님께 수업을 부탁드렸으나. 그강사님께서 조부상으로 당일수업 한시간전 펑크를 내셨습니다. 이업계에서 이런일이 종종있어 강사들 커뮤니티 사이트에 펑크내신 내용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0 답변수 1 좋아요: 4
식중독 걸렸다며 배상요구, 허나 식중독이 아닐 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한 술집 - 사고일시 : 10월01일 ~ - 사건의 경위 : 손님이 음식 먹고 오한과 구토가 나서 응급실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하며 3일동안 미근로 수당 과 병원비를 달라고함 억울하다 ... [손해배상] naver_**** \| 2024-11-09 답변수 1 좋아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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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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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