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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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차타워소음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로 거주중 20층인데 주차타워 모터소리로 불규칙적인 소음 발생하는데 관리측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 이경우 중도퇴실요청에정인데 중개수수료 등, 비용관려해서 집주인 or 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46
임차권등기와 계약금 반환 계약 만기 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임차인도 동일 날짜에 나가는 것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을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쪽 계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합...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9
동업.해제 동업하다 한달만에 문 닫았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A라고하고 동업자는 B.C입니다 사이가 안좋아져서 한명이 빠지자고 하니 B가 하면 명의는 바로 바꿔야 하냐고 해서 그래야하지않나 했더니 다음날 말을 바꿔서 자신이 빠지겠다고 해서 그럼 들어간돈이 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55
상가주인의 임대방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술집을 운영하고 있구요 2년계약중 1년1개월 운영접어들었어요 아직 1년가까이 계약이남은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상가임대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게주인이 새로들어오는 새입자는 무조건 가게전체 풀인테리어를 할것... [부동산임대 ] dufhr1**** \| 2024-04-16 답변수 0 좋아요: 0
임대료인상 - 부동산 소재지 :강서구 마곡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주(임대인) 오피스인데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5%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은 5%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거라며 3%만 올리겠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9
월세 계약 만료일까지 방을 보여주기 싫은데 강압적으로 나오십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임차인) 올해 6월20일중으로 월세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계약에관해 부동산에서 연락이왔고 연장을 하지않는다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를 하더라구요 1. 6월 초에 방을 빼고 그동안 집...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113
보증금을 못받고있어 소송중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가게를 1월에 그만두고는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 셀프소송중인데, 법원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였는데, 저희는 이미 1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48
안녕하세요. 2층사는데 1층에 물이샜어요. 소송거십답니다..도와주세요.ㅜ 재개발지역 오래된 연립주택 2층입니다. 월세 3월1일 이사들어와서 화장실수전이 너무오래되고 녹물이너무심해 도저히 20개월아기는씻길수 없을거같아서 남편이 수전을바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가까이 살지않았다고 알고있어요. 이사들어오기... [부동산임대] mmkh94****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 보증금 반환 안녕하십니까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2년 전세계약한 집이 있습니다 24년 6월 17일 만기이며 2월에 나가겠다고 공지 및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지만 반송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4.18일에 계약완료로 들어오기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5
상가임대차 분쟁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임차인 작년 5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모텔)을 하면서, 현재 건물에 하자가 없으며, 모든 하자를 입주 전까지 해결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70
가계약후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서울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본인(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2020년12월21일에 받았습니다 4월13일 사업시행인가 승인 안건이 있는 총회... [건축분쟁]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세계약 만기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을 못한다고하여 이사를 가고싶... 전세계약은 2024년 1월 31일부로 만기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 경 상기 전세계약 기간 만기 후 계약해지통보를 문자로하고 집주인과 직접 대화 하였으나,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줄수없다라고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입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84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분묘 사성에 설치한 전봇대의 이설 요구 분묘 기지권의 범위 저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2014년도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분홍색 선 안의 토지가 저의 소유로 북 서측 경계선 가까이부터 남서쪽으로 전 전 소유자의 분묘 3기(사성을 포함하면 약 1,200~1,300㎡) 가 있는데 그 분묘의 북 동측 사... [건축분쟁] 3natur**** \| 2024-04-15 답변수 0 좋아요: 1
전세계약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 직전인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경매 가 진행된다고 임차인 관련으로 배당요구는 신청해 둔 상태이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만료가 되면 집을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할까요? 보증금은 반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3
임대인 다른재산에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을 동업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 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 [부동산임대] namdal****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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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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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