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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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가족동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인천 - 사고일시 : 24-10-29 - 사건의 경위 : 친척동생이 뇌사상태로 가족모두가 연명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동생이 이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남편은 이혼해서 연명중단 동의와 상관없지... [법률전반]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6
중고사이트 기만 행위,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자상거래/중고거래: 번개장터 어플 - 사고일시 : 2024. 10. 28 - 사건의 경위/손해의 내용 : 1. 판매자가 상품 판매글에 일체 하자 없다고 기재해놓음 판매글 사진 10장안에서도 교묘하게 하자가 보이지 않는 각도로만 찍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9
문의드립니다 펜션 내 임의로 만든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아이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물에 젖은 플라스틱 미끄럼틀로 굉장히 빠른 속도, 바로 옆에 철근 구조, 보호 쿠션 없음) 대략 2센치이며 봉합과 드레싱, 레이저 흉터치료 1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8
트위터 대리구매 제가 9월 7일 트위터에서 응원봉 대리구매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판매자분께서 응원봉을 구매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안되길래 10월 3일에 처음으로 배송이 언제 가능하냐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분께서 “이번주 내로 보내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66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인데 먼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약 두달 전부터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해도 돈이 없어 돈을 빌려주면 토토를 해서 갚겠다고 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난 돈을 못 갚는데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식으로 제 돈을 조금씩 빌려...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74
민사 2중 청구 화해 권고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북부 / 인천 - 사고일시 : 2017년 3월 - 사건의 경위 : 건설 현장 작업 도중 낙하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1급 사지마비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산재 인정 되어 현재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는 공단으로 부터 ...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45
과외비 환불 관련 비대면 과외 환불 문제입니다. 상대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17회 모두 120만원으로 계좌입금했는데 전 12회차인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실제로는 7회차까지만 수강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 Rlarla****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7
대량 홍보 문자 발송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건의 경위 :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사 안내 대량 문자 발송 가능 여부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에서 준비중인 비영리성 컨퍼런스' 제주스타트업믹스' 행사홍보 문자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문자발송대... [법률전반] google****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35
결혼 전재로 만났지만 전부다 거짓이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연서로 3길 18 201호(거주지) - 사고일시 : 2024.03.27 교제 시작일 - 사건의 경위 : 24년 3월27일 부터 10월 21일까지 약 7개월간 결혼을 전재로 교제를 해왔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자가집, 차, 혼인유무, 아이둘, 임신상황, 간호사 직업 , ... [손해배상] kakao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0
운전중 문제 쉬운 설명을위해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퇴근길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수십대의차가 지나가도 진행을 안해 클락션울림 두차려 창문열고 손짓함 다시 빵빵 했더니 잠시 가다가 급정거루 문열고 내리면서 소리치고 난리남 본인도 내렸더니 차에 뛰어...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41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고이고 민사 소송을 항소까지 가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1. 재판을 몇년간 치루면서 피해받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재판을 하면서, 증명을 하는라 개인적인증명서제작, 스트레스로 병원입...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40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층 세대에서 누수 원인이 발생 하였다 하여 바로 수리 하고, 바로 아래층 세대의 피해 보상을 (도배 등등)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누수 원인제거: 저희는 관리사무소연락 받자마자 수리 완료 (누수 원인 제... [손해배상 ] rmform****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
SNS 공론화 고소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팬덤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공유를 비롯한 논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공론화 대상자의 SNS 계정을 태그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SNS 닉네임을 제외하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64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수로 대학 동아리 단체 톡방에 성적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단체 톡방은 대학 동아리 단체톡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없었고, 사진은 실제 사람의 사진이 아닌 만화의 한 컷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미성년자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 실수를 인지한...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42
케이휘슬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케이휘슬을 이용하고 있는데 익명의 신고자가 케이휘슬을 이용하여 제 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인은 너무 억울해서 사측에 신고글 원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 지인은 지금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받... [법률전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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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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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