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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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다 뺀 상태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9번길 7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22년 5월 16일 - 23년 5월 16일 중개인 끼고 서류상 계약 (보300 월35) -23년 5월 경 월세 3만원을 깎고 1년 연장구두계약 (매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49
임대인이 계약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용산구 이태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번에 나가기 위해 1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지만, 2~3번 갱신됐었습니다. 들어올 사람도 구해졌지만, 단지 3...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집주인부부랑 말이 안통해서 답답해요 오피스텔 계약은 10월인데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죄송해서 두달치월세,중개수수료까지 드리고 나간다고 말씀드린후에 새로운 집에 이사와서 살고있는데 제가 나왔던 집주인분이 돈을 다깎고나서도 집이안나가면 또 내야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
상가 분양 대출 이자 납부하지 않으면 몇 년 전에 1칸에 6억 정도의 상가를 2칸 분양 받으면서 8억 정도를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 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매로 원금 회수가 100프로 돠지 않으면 은행에서 다른 재산도 강제경매 하거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3
보증금 반환 누구에게 하면 될까요?? 기간만료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자(임차인)가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아버지, 딸, 모친 셋이서 거주하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며 현재 딸과 모친이 거주중입니다. 딸이 올해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요, 딸한테 보... [부동산임대] kdultr****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보증금 지금 전세살고있으며 7월중 만료됩니다현재 집을 구매하여 계약금 3100 만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약만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을경우 계약금 3100만월을 날릴시 소송을통해 계약금까지 보장받을수잇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12
3층상가건물 옥상 주택세입자입니다 3층건물 3층 가정집 세입자입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pc방인데요 이사온지1년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하수구 청소는1년에 한번 세입자가 n분의1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11월에 하수구 청소비용 청구되었구요 올2월에 하수구 청소비용 청구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사기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41길 9-11 현대빌라 22동 지하 1층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황태오, 이우람 전세금을 못 받고 어쩔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간 새집에 전입신고를 했고 전세금 못받은 집에는 직접 임차권등기...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27
조합원아파트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부천 심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 관련 상담요청 드립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상의없이 부천 소재의 연립을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고, 3년전쯤부터 조합원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 중입니... [건축분쟁] temax0**** \| 2024-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계약갱신청구권보다 특약이 우선하나요? 전세계약 2년 후 2년 연장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원한다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특약사항으로 인해 해지불가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특약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9
전세보증금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최초 2년계약, 1년 묵시적계약) 계약만료일은 2024.02.02 까지였으나 2023.12.21 퇴실통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이미 되었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은 03.21 까지 준다고 하였...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14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부동산 등기 원인 : 2021.11.23 매매 (계야금 지급, 계약일) 부동산 등기 접수일 : 2021.12.20 부동산 매도 계약일 : 2023.03.04 부동산 매도 등기일: 2023.12.04 해당 물건 : 비조정지역, 일반 주택 , 본인 : 1가구 1주택 젊은 나이에 조금 모아둔 돈도 보태고 여...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0
1인거주 특약에 위반되나요? 1인거주 특약이 계약서에 있고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남자친구를 이틀 자고가게 하는데 집주인이 항시거주는 안된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렸고 그냥 어떻게 알아낸지도 모를테니 조용히 와서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금방환이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집에 2022년 12/13일부터 2년동안 살고 2024년 12/13일에 뮥시적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12/15일에 주식때문에 본인에게 압류 걸린걸 고지하면서 나가실건지 계솓 잇을건지 물어봐서 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1 답변수 1 좋아요: 71
월세 계약 해지 관련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담차 내용 남깁니다. 상가 월세 부동산 계약은 2024년 4월 31일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 하시는 분이 생겨 전 3월 5일까지만 계약을 진행하기로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01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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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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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