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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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금 반환2 원고가 3명의 피고1.2.3을 공동 같이 민사 소송한것으로 피고 3명의 금액이 다르고 피고인 3인 전 혼자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 가능한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고 3.은 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참고인이지 고소장이 비공개이고 신청... [법률전반]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33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 일주일 전 쯤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캠을 설치해두고 살았는데, 낮에 제가 없는 시간에 주인이 마스터키로 현관... [법률전반] yn6021****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33
결혼식 망친 후 손해보상 결혼식을 한 호텔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리허설은 진행하지 못했고 식을 진행하였는데 양가어머님입장, 신랑입장, 신부입장때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신부 퇴장할때도 사회자가 음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음향이 제대로 틀어지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27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어쩌다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는데 다른말로 회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버렸어요 300만원의 소속비를 내라고 해서 그만한 돈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신용카드 발급 받아서 내면 된다고 했어...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3 답변수 1 좋아요: 14
모바일티켓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모바일티켓 양도글을 보고 구매하겠다는 문의를 남김 - 손해의 내용 :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넘어가 2자리를 결제한 후다른 사람이 더 구매를 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47
보상을 안해주는 회사, 문제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10.22 - 사건의 경위 : 보상 거부 - 손해의 내용 : [1] 운동장을 빌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간에 종료하고 귀가하였습니다. 대관을 2시간 하였는데, 1시간 밖에 못찼고, 운동장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 [손해배상] rotc46****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25
사기피해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3년전 쯤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투자 전문 분석가(?)에게 입회비를 내고 투자 자문을 구했습니다. 투자는 실패하였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와서 투자를 실패했으니 투자비를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을 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33
게임속 명예훼손 게임속에서 지다가 우리팀이 제 캐릭터를 지정하며 닥치라고 했고 저는 홧김에 느금마요라고 보이스로 했습니다 게임은 아시아 서버 였어요 이래도 고소가 되나요? 혹시라도 된다면 형별은 얼마나 받나요 고소한다길래 마지막에 사과는 했어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2
후견인 등록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전신마비가 오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짤수없이 제가 어머니의 사소한 일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어머니의 주민증을 분실해서 다시 제발급 받으려고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후견인 증명서를 ... [법률전반] ekarus****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26
대행발주 주택부업 사기당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울까요? 재택부업 쿠팡대행업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일을 잘해서 팀으로 하는 발주 업무를 해보라 해서 라인에 방에 쵀 받아 업무를 했는데 돈알 입금하고 발주를 한다음 원금에 10%를 더 포인트로 받아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4백만원 넘는 발주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50
임대차보증금 지연금 배상 소송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담 20년 1월경 전세 임대를 하여 24년 1월에 4년 살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입주기간동일 곰팡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계속 이야기하여 일부 조치를 받았으나 제한되어 우리가 벽지 / 장판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살던중 3년쯤 되는 22...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14
부당이득 청구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입주17년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이웃세대간의 전기,난방, 급탕, 수도 계량기의 원격검침 계량기가 바뀌어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를 본 세대는 7년간 270여만원의 사용료를 관리비로 납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원격검침계량... [손해배상] surimo****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72
점유이탈횡령죄 질문입니다 구매한 물건을 받기 전에 제 3자가 물건을 가져갔을경우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던적(소장한 적)이 없으니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22 답변수 1 좋아요: 8
개인정보유출 아파트예비입주자 카카오톡 단톡방(약 300명)에 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부동산중개사의 실수로 공유되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현주소, 입주예정인 아파트 동,호수,인감도장 날인되어있습니다. 유출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손해배... [초상권 ] naver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10
외국인 학생 과외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겨를 졸업했고 지금은 직장인입니다. 제 부모님을 통해 중도입국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한국어 과외를 개인적으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처지... [법률전반] naver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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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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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