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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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수당 소송에 따른 관리비사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 입주자대표(21-22년)가 현 입주자대표(23-현재)에 자신의 동대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하여 24년에 판결받음(수당+소송비용 지급) 저는 입주민으로서 동대표... [법률전반] naver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79
고용한 프리랜서로 인해 손실액보상 안녕하세요 의류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종에 있습니다. 고용은 했지만 디자이너의 요청으로 인해 그 어떤 고용형태로 신고도 안하고 급여는 현찰로 지급을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종료...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4
인테리어 업체 사기로 고발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하고 있는 집 - 사고일시 :24.08.19~현재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업체에서 공사가 완료되기로 한 날 당일 시공을 모두 마치지 않은 채로 잔금을 요구함 잔금 받기 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겠다고 함 이후 잔금을 받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1 답변수 1 좋아요: 69
에브리타임에 제 글이 올라왔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에브리타임 (에타) 글 - 사고일시 : 2024.10.3 - 사건의 경위 : 주차를 똑바로 안댔다??고 하면서 글이 올라옴. - 손해의 내용 : (에타 글- 부모님 언급, 협박아닌가요?) 주차 부모님께 배우고 니랑 니랑 주차 똑같이 좌측에 대놓... [법률전반] kakao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44
명의 빌려줫을때 친한 형님이 다가구 주택을 짓고잇다고 명의만 빌려달래서 두군대 다가구주택 신축 짓는걸 도와줫어요 올전세 세입자를 다받고 이자납입 안밀리게 하믄댄다고 2년뒤 nh농협에 팔면대니 걱정하지 말라해서 해줫다가 초반에는 이자납입 잘... [법률전반]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27
렌트카 업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까지 1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1렌트카 업체에서 문자로 예약금을 걸으라고 하셨고, 가격대가 애매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한 뒤로 예약금을 안 걸고 그뒤로 연락도 안했고 연락이 안 왔어요. 저희는 2렌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9
오토바이 중고거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 오토바이 거래 앱 - 사고일시 : 10월 20일 일 - 사건의 경위 : 10월 18일경 오토바이를 화물배송으로 거래하였고, 일일 이체한도 문제로 전액 160만원을 나눠서 120 먼저 지급하고 40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27
주차장 문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차장 - 사고일시 : 늘, 가끔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월세에 쫒겨 어렵게 건물을 지어 불경기에 어렵게 이자 갚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주차장이 중요하... [법률전반]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56
마사지 후 골절 에스테틱샵에서 데콜테마사지를받고 다음날은 근육통정도였고 그다음날 통증이심해져 샵원장에게연락을했고 근육을다시풀어주기로했으나 그다음날 일상생활에 무리가는통증에 병원을방문했더니 골절진단을받았습니다 처음에 본인의압이세다고 얘기하... [손해배상 ] syekb2****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85
주유소 카드결제 오류 1. 10월15일 19:15경 번동 현대오일뱅크 셀프주유소 강북구 한천로963 앞사람이 주유하고 결제완료되기전 카드뽑고가버림 2. 내가 다음차례에 카드를꽂았더니 내 체크카드로 앞사람 금액이 결제됨 3. 주유소직원에게 결제취소를 요청했지만 다음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81
다시 만든 레시피노트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전에 일하던 직장 사장님이 제가 매장 레시피노트를 가져가서 안돌려놓는다고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9월1일에 새로 인수받으신 사장님이시고 운영중인 매장이였습니다. 인수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19
대학 측에서의 이체 실수 안녕하세요. 대학 측에서 등록금이 반환되어 지난 학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반환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학교 측에서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반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 [법률전반] naver_**** \| 2024-10-20 답변수 1 좋아요: 35
중고거래 예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 10 19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10월 18일경 거래자와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8시에 거래자로부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연락... [소비자 피해] dksl**** \| 2024-10-19 답변수 1 좋아요: 69
명예훼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저희 남편은 미국인이며 F6비자 홀더로, 현재 프리랜서로 타 회사에 파견되어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성인 티칭 영어 강사일자리를 찾... [법률전반] hyeonj**** \| 2024-10-19 답변수 1 좋아요: 47
의류 소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사승봉도 - 사고일시 :2024-10-6 - 사건의 경위 :인터넷 방송 중 다 쓴 의류를 소각하는 장면이 송출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 사승봉도라는 섬에서 의류를 소각하는 장면이 송출됬는... [법률전반] google**** \| 2024-10-18 답변수 1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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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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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