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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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불가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ㅅ-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당초(2021년 2월) 임대인과 6억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년 만료 되었을 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기존 전세가 보다 2억 낮은 4억에 거래되고 ... [부동산임대] seungi****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49
월세에 이사하자마자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서초리시온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년 계약 월세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3월에 원룸 아파트(월세) 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사하기 하루 전날 입주 청소를 하며 집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38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계약연장 집주인과 보증금지급지연의 갱신계약 도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로 지내고 있고 만기일은 다음달 4월 3일 입니다 2달전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자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냈고 구두로는 6개월 전부터 직장이 옮겨져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8
이사비용 문의드립니다 전월세살고있는데 재작년에재계약하면서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매매해야될수도있다면서 만기전 이사조건으로 이사비500만원을준다고하였습니다.집이매매되면 이사가고 저도집구하면 나갈수있는걸로 통화로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재계약할때 계약서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32
경매로 넘어간 다세대 건물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10월 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고 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5월 초 경매가 시작됩니다 2010년 은행에 2억6천 근저당이 있어 낙찰될 경우 낙찰가의 50% 가 최우선변제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거의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25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 7월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말다툼 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류라고 못 보러 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57
상가임대차 안녕하세요?저는 상가임차한교회입니다.2019년10월19일에 2년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지금까지 별도계약서없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상가를 빼야할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3
임차권 승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명의도용여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오송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인, 양수인(본인) - 계약내용 : 신규 민간임대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있는 임차권 승계 계약 양도인측 중개사와 양수인(본인)측 중개사를 통해 임차권 ... [부동산거래] kuki****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6
반전세 하수구 문제 5층짜리 상가빌라 3층에 거주중입니다 1월초에 6000/20 반전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3월 초에 갑자기 싱크대 물이 안내려가고 하부장 밑에서 물이 세더라구요.. 락스, 뻥 등 세가지를 하나씩 부어봤는데도 뚫리지않아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지금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금 반환 문제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2년+2년) 후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현재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기존 건물 담보 대출에서 다른 은행으로 더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이 기존 전세계약자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차인의 원상복구 불복 및 이사지연의 피해 본인은 주택(아파트)임대인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공실이던 아파트에 월세 계약이 되었습니다. 집을 인도하기 전에 집에 하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월세 임차인도 별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임대 ] sunman**** \| 2024-03-20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계약 연장 및 해지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아파트 진세계약 기간은 22년6월25일~24년6월25일 까지며, 은행에서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 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 있으며, 연장계약서를 작성함 (보증보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56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후 건설사 하자 보수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지방의 신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대표입니다. 현재 당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 현재 건설사와 2, 3년차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입주시에 세대 내... [건축분쟁] stephe****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32
권리금 계약 한후 계약은 작년 8월에 다 했구요 계약 하는데 주인한테 전세금 지불 및 가게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에게 권리금 지불을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대 집기류 다 포함 계약이였는데 얼마전에 커피머신기를 자기가 가져가야한다구 자기 개인 사정을 다 이야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계약 만료 전 월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4월 30일부로 전세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이 주인세대도 나가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아직 마련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전세는 4월 30일까지 기다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2...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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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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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