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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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곰팡이변상문의 보증금300만원의월46만원원룸에서3년살다가올해아이가대학을가게되서굳이혼자복층집에살기부담스러워월세를조금이라도줄이고자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하지만작년겨울에비가너무자주내리는바람에않그래도습기가많은집에곰팡이가막무가내로피더라구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40
개인사업 전세 양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개인사업자 투자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투자받을때 투자자가 수익은 필요없으니 투자한 금액을 보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27
계약서 특약사항을 못지키는 경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23년 9월 수원시소재 도시형생활주택 1룸을 1.3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각호실 개별등기되어 있는 도생이고 계약당시 특약내용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40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임차인 입니다. 저는 현재 실거주호수는 610호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호수는 504호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504호로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소재지는 504호로 기...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20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위반 날짜:2023년12월9일 분양계약 분양대행사 조합 아파트 일단 다른 조합윈명으로 등록후 사업승인후 명의변경가능하다고 하여 분양계획 (분양직윈. 녹취록 갔고있음) 2024년3월8일 간담회 계약서없는 5000만원 추가분담금 필요 3월16일 임시 총회로 통과 저... [부동산거래 ] setmov****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8
지역조합아파트분담금반환 - 부동산 소재지 :증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자녀 저희부모님께서 증평 대원칸타빌2차를조합원으로하여 구매하려했습니다.상담받을때는 부모님께서 서류상이혼상태로 가능하다하여 고민하던중 계약금500만원과추가1600을냈습니다.그런데집면... [부동산거래] babysk****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32
전제보증금 지연이자 저는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2024.2.15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연장의사가 없음을 수개월전 통보하였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여러번 집을 보여줬지만 계약이 되... [부동산임대 ] mement****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7
아파트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입 고민중 70세가 넘은 어머니가 30년이 넘은 아파트(자가)에 살고 계십니다. 같은 아파트가 하나 매매(1억원정도)로 나와서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는 별다른 벌이는 없으시고 자...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7
전세금 미반환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신천동 임대인이 24년 2월 10일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금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놓은 상태인데 더이상...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46
임대아파트 명의이전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이프라임 임대아파트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사람(임대아파트 입주예정)이 주택이 2채가 있어 , 임대아파트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1주택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친구) 1주... [부동산거래] google****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54
이혼한 남편과 공동지분 등기된 아파트 강제집행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전남편 이혼조정시 아파트 지분 반반씩 소유권이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그동안 전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정리하려고 했... [부동산등기] skblac****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9
공증으로 대항력 유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에 2022년 4월 28일 전세로 입주하였고, 2024년 4월 27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빠르게 말해서, 2023년 12월 말부터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후 이사예정 통보 임대인은 현재 전세시장이 안좋으니 계약연장을 요청. 계약연장을 계속 거절하... [부동산거래 ] kimjeo****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권 등기설정된 집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8.102동 2504호(중동 비치베르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49
전세 만기 후 보증금문제입니다 1. 매매가 2억 / 전세 계약 2억2천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집주인이 돈못준다고 경매쳐서 가져가라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면 2억도 못받을거같은데 나머지 차액은 민사를 걸어도 못받는건가요??? 배째라 하면 끝인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7
토지구매관련 17년에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시 집을 짓고 싶으니 집을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봐달라고 부동산에 요청했고 소개를 통해 땅을 샀습니다. 몇달전 집을 짖는것과 다른 알아볼께있어서 건축사무소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알아보니 해당토지는 집을 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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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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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