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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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방치 관련법위반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무생각없이 방치한 차량이 이렇게 까지 큰 일이될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네요 작년에 교통과에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나올꺼라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발부가 됐다는데 어찌해야 할지 ... [법률전반] naver_**** \| 2026-03-24 답변수 1 좋아요: 33
주거침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정도 전에 술에 만취해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외벽에 매달려서 벌금 300만원을 낸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회식후 완전 만취상태로 남의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면서 문을 열었다는 영상을 보았고 내부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당황해하며... [법률전반] naver_**** \| 2026-03-23 답변수 1 좋아요: 30
업무중 사고 손해배상 호텔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 중 고객 요청에 따라 발렛을 하다가 고객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와 렌트비 합계 약 1,900만원 중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4000만원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6-03-23 답변수 1 좋아요: 20
웨딩홀 계약금 환불 및 컨설팅비 공제 관련 법률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안산 소재 웨딩홀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분쟁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예식일까지 약 364일 남은 시점인 2.28일경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공식적인 취소요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지는 않았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3-23 답변수 1 좋아요: 37
공동사업계약서 문의 일단 구체적인건 수익배분 51% 나, 49% 대표님 / 경영권 51%대표님, 49% 나 48개월 이후 수익이 나면 수익배분 그대로 진행, 손해나 빚이 생겼을 경우 대표님이 다 가져가는 조건 1. 일단 예비창업,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걸로 다 지원 받는거... [법률전반] naver_**** \| 2026-03-23 답변수 1 좋아요: 46
좀 여러가지로 엉켜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고싶습니다. 제가 직업군인신분에서 26년3월경 후임간부에게 돈을 빌린게 있었습니다. 월에 이자얼마씩해서 갚고있었는데 24년6월경 술집에서 후임이 저를 째려보고해서 제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약 100만원이라는 합의금... [손해배상 ] naver_**** \| 2026-03-21 답변수 1 좋아요: 13
지인이 도박으로 딴 코인을 팔아서 전 그걸 알고샀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제 아는 지인이 자기가 도박으로 코인을 땃으니 저한테 그걸 팔아주겠다는 거에요 저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토스에 있는 돈으로 사버렸구요 도박으로 얻은 코인을 저는 절대 은닉,세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이럴때 산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전반] google**** \| 2026-03-21 답변수 3 좋아요: 25
넘어짐 사고 저희 어머니가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서 지갑을 찾는 분을 지나쳐 개찰구를 빠져 나갔는데 그 분이 뒤따라 오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사건이 일어난 몇달 후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멀리 ... [법률전반] naver_**** \| 2026-03-20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연인으로부터 받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및 성희롱성 발언 처벌 가능 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하남 - 사고일시 : 3개월 간 지속 - 사건의 경위 : 전연인으로부터 받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및 성희롱성 발언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관계정리가 된 시점이지만 혹시 몰라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 [법률전반] naver_**** \| 2026-03-20 답변수 1 좋아요: 29
채무관게 25년 9월경에 채팅으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 금전적으로 힘들다고하니 자리잡을때까지 지원해준다고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만나자고할때 일이생기거나 아파서 다음에 만나자고하면 다음이 언제냐 재촉하는거에 질리고 지쳐서 차라리 갚... [법률전반] naver_**** \| 2026-03-19 답변수 1 좋아요: 37
보험사기로 소송 당했어요 저희엄마가 제명의로 보험을 계약 되어있는데 보험사기로 소송 당했어요 저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답변서를 제출 하래서 답변서를 냈는데 별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소송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피고인을 엄마로 바꿔달래도 자기는 해줄 수가 없다... [보험 ] ouoazz**** \| 2026-03-19 답변수 2 좋아요: 12
LGU+직원사기 24년 8월 경 알고 지내던 동생이 매장 실적문제로 도움을 청한다고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가입만 해줄수 없냐고 인터넷 사용료는 자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 [법률전반] naver_**** \| 2026-03-17 답변수 1 좋아요: 46
보정명령발령 소송 에걸렸는 데요 보정명령 발령 신청서 제출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6-03-17 답변수 1 좋아요: 15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성추행 억지 주장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친지들과의 문제입니다. 여러일들과 주장으로 서로 대립중입니다. 그에따른 법적인 대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6-03-17 답변수 1 좋아요: 39
개인파산 질문요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인가요? 11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20대 중후반까지 방황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 받고 있고 20대 후반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도 해보고 ... [법률전반] google**** \| 2026-03-16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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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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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