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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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청정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 사고일시 :구입날짜2022년 9월 설치 2022년날짜10월 - 사건의 경위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설치를 하고 2년동안 사용했습니다 청소할려고 열어보니 필터 비닐이 씌워져있어 청정기 필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소비자 피해] napota****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4
회사내에 손해배상 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저번달인 9월에 팀 전체가 추석이 지나면 바로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숙소을 잡아야되는 입장이라 담당 팀장한테 추석 지나고 바로 가는게 맞냐 일정이 나온 상태이냐 숙소를 잡아도 되는...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8 답변수 2 좋아요: 2
학폭 ㅣ-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 - 사고일시 :2024.10.5 - 사건의 경위 : A라는 아이가 자신이 계정을 게임에서 안쓴다고 B라는 아이에게 양도 B가 게임상 돈을 많이 모아두었는데 게임을 못하는 사이 A가 계정을 폭파 B가 그전에 폭파한다고 A가 장난식으... [법률전반]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46
민사소액 재판 승소 이후 진행하는 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6-10 - 사건의 경위 : 뮤지컬 티켓 양도 사기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오늘 원고승으로 승소 했는데요 빨리 돈 돌려 받고 싶은데 그 뒤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혼자 해보려 했는데 너무 복잡해... [손해배상] diiny0****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51
손해배상 공사(실수리) 금전배상 가능여부 (합의서있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1 ~ 202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재개발 공사로 상가주택 손상후 배상관련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손괴된 부분을 시행사에서 실사후 가해자측에서 피해내용을 2억... [손해배상] promin****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49
고시원.. 고시원 운영중입니다. 하루 하루 돈 내시면서 거주하시던 분이 이래저래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돈을 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로만 소통합니다. 밀린돈 안받을테니 그냥 나가달라고 해도 아무 반응 없고 법을 들먹이며 제가 자기 생존권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34
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입주하자마자 타일시공하자 바닥틈 전체 사이로 본드올라옴 본드가 올라오는 이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베란다 누수와 하자시공때문 임차인이 입주하기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입주하기전 올수리를 했던 곳 고쳐서 사느냐 이사가느냐 선택 이사를 택... [손해배상 ] gjspdl**** \| 2024-10-08 답변수 1 좋아요: 8
자전거 불량 자녀 부상 국내 유명 업체 자전거를 2달전 구입하여 자녀가 타던중 어이없는 핸들 불량으로 자전거를 타던중에 핸들이 양쪽으로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전거 회사에서는 의료 실비와 자전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26
국유지보상약속미이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토지매매시 약속미이행내용먼저 수고많으십니다 내용 소재. 부산시진구 부암1동25-111번지 (촉진1구역) 약10년 전 부모님 살던집을 (주)시티파크 에서 매매계약을함 약40... [법률전반] SAVEN4**** \| 2024-10-07 답변수 0 좋아요: 0
권리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권리금을 내고 (미용실) 샵을 양도받았는데 양도해준 전 주인이 3.2km 떨어져있는 곳에 동종업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음, 양도해줄떄 같은지역에서 안하고 전라도 지... [손해배상] kakao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3
책임을묻고싶습니다 저희아주버님이 4년전 교재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여자가 아가씨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인사오고 다하고 만나다가 유부녀인것을3년을 만난후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헤어졌다가 몇달전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다시만나게 되었습니다.근데 문제는... [법률전반]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39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 사고일시 : 8월중순 - 사건의 경위 : 유치원에서 아이가 친구의 뺨을 때림 1차적으로 아이가 반에서 선생님 훈육후 친구에게 4번사과함 ... [손해배상]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55
민사소송진행중인데요. 나홀로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 세명이 임대인,임차인,이삿짐센터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정수기 밸브를 잠그지않아 발생된 누수인데(집 전체 피해) 처음에 집주인이 보상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알아본 결과 보상 의무가 없어서 임차인과 이삿짐...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10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허위 사실 유포 인터넷으로 한 품목을 거래하였는데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연락하였는데 하루 가량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이름과 은행 이름을 포함한 글을 올려 같이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후 ... [법률전반] lsms02****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40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올해 20년 되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토지가 여러개 있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세금만 내시고 계속 아버님 명의였습니다 22년여름에 아버님 명의 전부 남편명의로 옮겼습니다. 그이후에 작은아버님께 명의 옮겼다 말씀드리니 화를 내시... [법률전반] naver_**** \| 2024-10-07 답변수 1 좋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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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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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