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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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전세임대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은후 (24년 2월에 전세계약서작성-총9천5백만원중 임차인100만원 , 9400만원은 LH전세대출) 3월초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38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요 21년 4월경 부산에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등기부등록 상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살다가 계약 기간 중 근무지가 변경되어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있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했는데 22년 겨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20
가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전에서 월세를 내며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몇달전부터 건물주가 연락을 안받더니 연락두절 상태이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라서 후순위라는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59
A부동산과 매물을 본 뒤 B부동산과 계약한 경우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작년에 A지역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 부동산에 먼저 저희집을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수자랑 가계약을 하기 전에 A지역 아파트 매물을 A부동산 통해서 봤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3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계약기간중 임대인 자녀와 함께 들어와 산다고하며 대출받아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기간이였지만 저는 새로운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임차를 하여 보증금을 내주겠다며 집보여주는데 협조하라고 하며 만기일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14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도중 세입자 구해졌을시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나간다고 말하고 일단 한달 월세는 내 둔 상태입니다. 사람 구해졌다고 임대인이 중개비를 내는건 3개월이 지난 후의 얘기고 저는 그 전에 구해졌으니 저한테 중개비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24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군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작고 하시며 아버지 마저 중증 치매로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아버지 ... [부동산임대] bakas1****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7
전세 퇴거시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상모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4.03.28일자에 전세 만기로 인해 퇴거할 예정인 임차인 입니다. 전세 계약할 당시 해당 건물은 새로 리모델링된 건물이였으며, 그 당시 계약할 때 부동산에 고양이를 키운... [부동산임대] llliii****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9
월세계약묵시적연장기간 2022년9월4일에 월세1년계약했습니다 2023년9월에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2024년 3월2일에 이사를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1월4일에 3월에이사간다고하니 별맛없이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보증금반환 받으러가니 3개월치 월세를부담하라고하니 억울해죽겠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
매각된 경매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서초동 강남대로 55길 24 풍림아이원매직 오피스텔 91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2.6 2억3천에 경매 낙찰되었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지난 2월에 경매 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5
보증금 반환 1. 한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했었습니다. 2. 애완동물 금지이며 월세 거주기간 동안 집에 하자가 생길 시 모두 원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애완동물로 인해 바닥에 배변 흔적이 남았으며 집에 냄새가 다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30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03.01~24.03.01 2년간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문자를 통해 더이상 살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3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부산 원룸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집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6개월전부터 미리 말했는데 전화로 했던 터라 등기명령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61
월세 계약금 반환 여부 및 반환기간 문의 부부-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 20년 6월경 신축 다가구 주택 (총 4개층)의 4층 1세대 월세 계약체결 - 준공전 계약체결한 건으로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이 지연되어 예정일에 입주불가 - 임차 예정자는 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45
부동산 매매계약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위해 가계약금 입금한 상태이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매도인(소유주) 고령으로 대리인(자녀)이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함 1. 대리인 계약시 본인발급인감증명서 제출불가 - 매도인이 요양병원... [부동산거래] aspjh****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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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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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