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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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년 3월 12일에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전세 계약으로 알고 갔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계약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7000/20 으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47
전세계약후 발견한 가등기 및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돈암동 630, 101-10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994년 9월 3일 김형순님이 접수를 하고, 1996년 7월 5일 별건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김형순님이 하고, 2022년 2월 19일 권영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35
동종업종여부 저는 임대인이고 22년 4월 2층에 베이커리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세놓았는데 현재 저희건물 1층에서 빙수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판매하지 않을예정인데 이를 동종업종이라고 볼수있는지요 임차인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0
전새대출 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신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집을 알아보고 2월2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심사를 받으려 했으나, 은행원분께서는 저에게 이 집은 대출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0
임대인의 갑작스런 통보에 따른 후속절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임차인으로 이번 3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3개월 전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인지 및 동의하였으나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의사를 표현하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
월세계약 종료후, 보증금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3년 12월 계약 종료후 임대인의 기업회생으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계약 종료기간 이후 거주시 월세,관리비는 임대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36
신축행복주택 하자 시공에 대한 배상책임 회피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오부자로 120 수피움아파트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 아랫집 배상책임에 대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유자가 LH인 신축행복주택아파트(사용승인일 : 2023년 07월 14일)에 23년 8월에 임대로 입주하여 거주중 약 5개월... [건축분쟁] kakao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05
전세 거주중 주택경매 진행시 세입자의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 거주 중 건물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계약기간 : 24.01.14~26.01.14 (2년. 이전 2년 거주후 금년 갱신계약 체결함, 묵시적갱신 X) 전세보증금 : 4,500만원 확정일자 : 있음 (전입신고상태...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78
임차인 원상복구 거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며 현재 임차인과의 전세계약금은 1억이며 그중 95%가 LH전세대출 입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4월 22일 이사협의(임대계약만료 협의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02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어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에게 계약금 일부(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결로, 가스레인지 기름때 (손상) 등에 수리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파손이 아닌 말도 안되는 하자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24
주택수리비 줘야 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 :부산 사하구 대티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이 2010년경 집을 구입하였는데 지인이 자기가 수리하여 살겠다고 하여 한달에 20만원식 수리비용만큼 주택사용료 없이 살다가 그이후부터 월20만원식 받기로 했습니다. 수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79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할 때 보니 화장실 전등 하나가 안 켜지고 초인종도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소장님께 고치는 방법?을 듣고 집주인과 합의 하에 부동산에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여 연락... [부동산거래 ] sshh33****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7
임대건물 총회와 지교회간의 법적처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총회장 데이빗목사입니다. 저희 총회의 규모가 작은 총회입니다. 산하 교회가 20여개 있는데 모두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 [부동산임대] namjoo****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46
전세금반환 임대인 연락회피 22년 4월15일부터 24년 4월14일까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계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로 계약체결한상태였고 본래는 현재 집 그대로 계약연장을 할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청년대출로 계약변경시 현재 집이 전세가가 맞지않아 계약해지를 22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7
부동산 1년지나고 계약종료 하고 싶은데 계약 문제 이게 맞나요? 12월말 방을 빼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집 주인이 연락도 없고 판결 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전세로 방을 내 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대법원 1996. 4...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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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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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