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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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8월 24일 매각 2020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보증금 금 100,000,000 원 및 월 임대료 금 11,500,000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본인)은 2022년 8월 24일 임대차 목적물을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4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계약을 하였고, 2021년 3월 갱...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32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광진구 화양동 안녕하세요 최근 건물 매수이후 임차인과 재계약작성이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아래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 최초계약 17.5.12이며, 현 임대차계약 상 명의는 변경이 되었으나 특약사항 중 기존계약의 승계라는 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64
너무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어 글 올림니다 . 저희 부모님이 한평생 살고 계신 고향의 촌집문제로 마을에 악덕 돼지사육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반평생을 살던 집터가 있는데 시골분이다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 집등기 신고를 안하고 동네분들이 이름을 기제하고 서명... [부동산등기 ] cranka****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6
시골땅 사용료(지료) 관련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어머니 병원치료차 일년 정도 비워둔 상태 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살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 50년간 사시던 집은 건축물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96
전세 만기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현제 전세 만기일 지난지가 7일 정도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였고, 문자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용증명은 따로 ... [부동산거래] gkaktm****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29
집 매도를 하려는데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시골에 부모로 부터 물러 받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은 시골집 이웃집에 살다가 지금에 대도시에 나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평소 사기꾼 전례가 몇 번 있는 사람입니다. 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33
민간임대 아파트 전대관련 임차인 명도소송 민간임대 아파트(8년뒤 분양전화) 계약후 시행사 전대 동의 받아 임차인이랑 계약을함 1. 계약 시 (1000/70)선 입주 그 이후 보증금 잔금 늦어짐(핑계로 미룸) 이후 총900입금100만원 미입금후 한달 지난 후에 납부된 900보증금에서 200만원 빌려달라고 함. 2. 100...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6
주택 출입구 18.7제곱미터의 소유권 주장 관련 분쟁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읍 294-10(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권 주장자의 매입 요구 주택 매입(1996년) 이후 전혀 문제제기 없던 소유자가 나타나서 출입구 땅 소유를 주장하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임. 18.7제곱미터로 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7
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에 궁금한점 이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이후 매도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인도 하기로 약정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불능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의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2-11 답변수 1 좋아요: 33
자문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2월달에 단기 렌탈 계약으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계약 할 당시 6개월로 계약 하였으나 , 구두상 자동 연장으로 얘기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 알아 볼 때 전입 신고되는 ... [부동산임대] dmsgp0****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62
땅 경매 손해지연금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46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저당권 잡혀있음 형제 중 한명이 공동명의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당시 형제들 모두 동의를 하여 담보대출을 허락했습니다. 몇년 뒤 시간... [부동산등기] dlsrns****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16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09 답변수 1 좋아요: 52
전세보증금 연장 이자 청구 서울 양천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며 법무사를 선임하여 회생신청했으니 허브보험 지급 받아 나가라고 합니다 자세한겈 법무사에게 안내받으라하고 연락을 피하고있고 법무사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법원 지급명령...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만료 전 경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3월 23일 5천만원 전세 들어왔습니다. 빈집이었고, 대출이 있는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집에 들어온 제가 미쳤지요...) 작년 23년 2월 이 집이 경매에 들어... [부동산임대] legnos**** \| 2024-02-07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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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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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