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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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시간 지각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 요구 인테리어 시공 기사님이 약속시간보다 2시간 늦게 오셔서 저의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겨 시공 취소요청 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그럼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하셨고 계약서 상 당일 환불은 어렵다 기재되어있긴 합니다. 제 귀책도 아닌 기사님 본인 잘못으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52
동회회 밴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 - 사고일시 :8/30 - 사건의 경위 :회원간의 불미스런 행위로 인한 동호에 강퇴 - 손해의 내용 :없음 - 증거유무 :강퇴에 대한 증거 있음 지역 동회에 입니다. 회칙에 의거하여 강퇴를 했고 본인은 밴드에 강제퇴장되어 없... [법률전반]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61
usb를 맡긴 업장이 사라지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cpu를 바꾸기 위해 cpu를 사서 업체에 맡겼는데 ssd도 바꾸라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ssd를 바꾸면 데이터 백업이 필여해서 맡겼는데 업자의 실수로 백업이 안된 상태로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니 usb에 담아준다고 했는데 조금 바빠서 ... [법률전반] angela****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40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중에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관악구 봉천동 체육관 - 사고일시 : 24.08.23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주짓수 대련(스파링)중 부상 - 손해의 내용 : 힘줄끊어짐손가락 - 염좌 배상책임 - 증거유무 : 진단서만 확인(손가락힘줄끊어짐이 아닌 단순염좌) cctv 없음 제가... [손해배상] sj9588****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49
미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화성시 - 사고일시 :24.07.12 - 사건의 경위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24년 1월 2일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의없이 제이름으로 공동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있던 저를 빼셨다... [법률전반] dbtlsg****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50
음식물 처리기 고장 음식물 처리기 웰릭스 렌탈에서 22년 9월부터 사용 렌탈 36개월이였어요. 24년 7월 고장으로 서비스 신청하고 9월까지도 수리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도 안되고 서비스 기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고객센터와 겨우 통화했는데 수리 불가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2
온라인 결제 온라인에서 할인쿠폰을 받아 상품을 구입하고 하자가 있어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 실수로 물건이 배송 되었고 동거인이 물건을 뜯어 사용했습니다. 이에 값을 지불해달라는 연락이 와 처음에 결제했던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려 하니, 정가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6
이런경우 관리비와 월세를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제가 거주자 요건을 맞출게 있어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두고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자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친구의 자가인데 5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친... [손해배상] keke13****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38
재물손괴죄, 양육비? 성립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8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양식에 맞지않은점 죄송합니다. 우선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간의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와이프와 애기셋 장모님 이렇게 6명이서 살고있었습... [손해배상] kakao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26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1.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독립하여 업무를 한후 퇴사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다음날 저의 주휴였기에 쉬는 날 문자로 다시한번 퇴사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당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야하... [손해배상 ] lhimjh****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12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현재 기준 약 3주전 - 사건의 경위 : 1) 약 3주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에코백 판매함. 2) 판매한 가방(에코백)에 시침핀이 꽂혀져 있어 소비자가 손가락을 찔렸다고 전화가 옴. (9... [손해배상]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27
분묘이장 보상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 산111번지 일원 - 사고일시 : 2024. 3월경 - 사건의 경위 : 영천시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분모이장 후 이장 보상비 미지급 - 손해의 내용 : 분묘이장 후 "국토보상원"에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현... [법률전반]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69
피부과 대리시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2024년9월 - 사건의 경위 :피부과 근무중인 피부관리사직원에게 의료면허있어야 시술가능한 레이저장비 및 염증주사를 환자에게 대리시술 하라고 강요함 - 손해의 내용 :의료면허가없어 직원은 수차례 안된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76
대출수수료 관련 대출중개인으로써 불법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출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후에 저한테 대출 받았던 고객분 한분이 저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여 저는 일을 그만 두어서 안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해배상] cgtan1****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31
학교의 부당한 추가학기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학사편입으로 입학하였고 22년도부터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23년도 2학기에 교환학기를 보냈고 교환교에서 얻은 18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모든 학생은 졸업학점의 1/2는 반드시... [법률전반] naver_****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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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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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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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