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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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1. 12월 말 전세가 만료인데요. 2. 집을 매매한답니다. 3. 전세금은 대출받아준다더니 연말이라 힘들다고 1월에 준다고함. 4. 1월인데 소식이 없음. 5. 집이 매매될 기회는 4번 정도 있었는데 2-4백만원 때문에 취소됨. 6. 전세 연장 안한것도 집보여주는 걸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7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23.12.24 1년 월세 계약 만료 후, 총 보증금 300만원을 반환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벽지•바닥•몰딩비 심지어 전자도어락 교체비용까지 들먹이며 230만원만 반환해줬습니다. 남은 금액은 수리 끝나고 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보내주고 남은 금액만큼 반환하겠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 엘리베이터 공사시 명도 문제입니다 -권리관계: 세입자 안녕하세요 몇 일 전 한번 글 올렸었습니다. 들어온지 4년됐고, 건물주가 내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나가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면 계약갱신 어려울수 있고,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사유면 명도가 무리할 수 있... [부동산임대] sangsa****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59
공인중개사 허위 사실 기재 및 설명 최근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옆 건물과의 거리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거 같은데 괜찮냐는 질문을 하였고 중개사 본인이 낮에 와서 방을 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가계약을 진행하였습...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21 답변수 2 좋아요: 19
질문있습니다 큰이모님께서 상가 중도금대출이 안될것같아 제가 승계를 2년 전즈음 하고 중도금 상환시점다가오면 다시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곧 상가 중도금상환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큰이모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각서하나 쓰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각...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 세입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우려와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반 동안 전세로 잘 살다가 만기 전 나가려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려고 하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새 세입자가 ... [부동산등기] jihwan****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26
한국건설 부동산임대 아파트 중도금무이자 미입금으로 계얙자 이자납부중 안녕하세요 한국아델리움 10년전세 임대아파트 중도금무이자로계약후 3차까지 중도금실행되어있는상태입니다. 매달10일 이자내는날이라 한국건설에서 이자를새마을금고에 납부하고있었는데 1월10일 이자를 못내겠다고 통보가왔어요. 계약자인 저로서는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0
계약서쓰기전계약해지 내일 오피스텔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사정상 계약을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계약금만 10프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금만 포기 하고 계약 해지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끼고 매도, 현 매수자가 잔금일 세입자 퇴거불응시 대응방안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소유자, 임대인 등기부등본 저당권 없음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기간은 24년 07월입니다. 23년 12월에 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20 답변수 1 좋아요: 126
월세집 이사문제 비밀번호공유 보증금차감 도와주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 도움을 구합니다 월세집 1년 계약이 끝나고 이제 만기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퇴거한다고 한달 전 미리 얘기 해놓은 상태였구요 이 집 거주 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몇번 있었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옵션 수리비를 안준다던지 그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46
확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2-13 권리관계: 임대인 1. 귀 닷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12원 31일 계약 만료일입니다 3.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 임차인에게 반환 못했습니다 4. 12/31일자에 이사가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을꺼니까 출입... [부동산임대] eskim7****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저희는 땅을 원하지도 않고 고소에 더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각서라든가 뭐 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고- 덕동리새마을...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1-19 답변수 2 좋아요: 5
악질적 임차인 악질적 임차인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 있어 글 올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월세조정)을 원합니다. 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36
악질적 임차인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이번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월세조정)을 원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임차...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9 답변수 1 좋아요: 68
단기계약 특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6.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하지 않으며, 단기 임대차 및 부동산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기시나 월세 및 관리비 등등 연체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훗수의 짐을 임의처분 할수 있는것에 임차인은 동의 한다. 보증금 300만원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8 답변수 2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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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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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