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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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영상 상업적 무단 활용으로인한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젠타 뷰티 (서울 송파구 가락로 155 303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3일 10시경 속눈썹 펌 시술 체험을 받았음. - 사건의 경위 : 체험 중 무단으로 촬영된 본인의 사진과 영상이 해당 업체의 홍보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SNS (인스... [초상권]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78
중고거래 취소시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도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보다 좋은 물품이 있어 구매요청 후 예약금을 넣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판매예약을 하여 구매자에게 예약...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24
티켓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텔레그램 - 사고일시 : 24.09.03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경기 티켓 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좌석이 있어 연락함. 입금먼저 한후 아이디 옮기기를 진행하겠다고 25만원 먼저 입금. 입자명과 트위터 아이디명이 일...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27
휴대폰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지인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할 수 없어 핸드폰을 개통해주었는데요 명의를 빌려준것은 명백한 제 과실이지만 지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신용기관에 등재가 되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50
오수맨홀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7월경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식당 들어가는 입구쪽 거리(도보)에서 오수 맨홀에 붙어있는 철근이 뜯어져 위로 솟구쳐있는 것을 확인하시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가게 직원 ... [손해배상]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61
고양이보호소 파양 및 분양비 관련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민간 보호소 - 사고일시 :24년 9월 1일 - 사건의 경위 :개인사유로 인하여 키우던 고양이를 민간 보호소에 9월 1일 파양하였으나 파양비용으로 154만원을 청구하였고, 다음날 9월 2일 마음이 너무 안좋아 다시 데려고 오려고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34
중고거래 가품 명시 이런 걸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중고장터에서 자전거 대차(거래자 간의 자전거를 교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자전거 판매글을 올리니 중고장터에서 이용정지를 당하여서 사유를 보니 가품 판매에 대한 제재였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판매글에 이미 명시가 되... [손해배상 ] tmdgus****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26
상대측 회사 파산으로 계약해지 사건의 경위 : 내년 3월까지 계약한 웹사이트 유지업체가 7월에 파산하였다고 8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유지보수하던 인력이 그대로 유지보수 가능하며 다른업체를 알려줄테니 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 돈을 납부해달라합니다. -기... [손해배상] toby27****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61
집수리중 일당 다침 아버지가 시골 집을 수리하시려고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불러서 일하시다가 일당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져서 깁스를 하고 오늘은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퇴원할때까지 일을 못하니 매일 일당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61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의무 안녕하세요.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 담당 직원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요구한 사실조회사항에 대해 회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몇 가지 내용은 회신 가능하오나 민원당... [법률전반] jhr514****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159
손해배상청구 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제가 갖추어야 할 자료는 무엇이며 변호사가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6
환불요청 예약제 샵 운영중입니다 소비자가 당일 시간변경을 3차례 하다개 환불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허시는 시간애는 예약이 있었고.. 30분 정도 더 일찍 오시묜 가능 하시다고… 고객님은 원하시는 시간에 안해주셨으니 환불 해달라 하시고.. 저희눈 당일취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9
렌트카 동승자 책임 렌트카를 빌렸는데 빌린 운전자는 19살(면허 소지) 동승자는 20살입니다 근데 타다가 약간의 스크래치로 돈을 물어줘야하는데 동승자한테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 (동승자는 조수석에만 탔음 운전 안 함, 먼저 렌트카를 빌리자고 하지도 않음 운전자는 미...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2 답변수 0 좋아요: 0
개인회샌 후 개인채권자 1인시위 및 명예훼손으로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금융사채무 개인채무가 도합 1억정도 있는걸 올해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돈놀이 하시는 분들께 2부이자로 돈으루빌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하며 빚에 점저무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닌 동네에서 20년정도 집과 붙... [법률전반]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102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 납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건의 경위 : 관리비 납부 - 손해의 내용 : 상가에 엘리베이터 중 하나는 1층에서 지하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층이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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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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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