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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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골목벽화작업을 진행할시에 벽화에 만화 및 영화포스터, 만화캐릭터 등등.. 벽화에 그림을 그릴 시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50
환불상담 친구가 일하는 마케팅직장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하여 마케팅업무를 신청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마케팅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친구의 적극추천과 무이자12개월 할무가 가능하고 하게되면 나쁠건 없다고 판단되어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당... [소비자 피해 ] yulsos****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8
이거 명예회손이나 진짜고소되나요?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답장이 없으시셔서 사기인줄알고 더치트에 등록을했습니다 근데 상대분이 그저께 더치트 글내리라고 한걸 제가오해하고 다른글을 문의글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그것도모르고있다가 판매자분께서 절 명예훼... [소비자 피해 ] ysw060****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42
동물유기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포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스핑크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다가 이삿짐 옮길 때 지인에게 잠깐 맡겼는데 지인이 고양이 두 마리를 다 키우고 싶다고 하여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곧 이사도 가게 되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11
성병 및 금전적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4년 8월 28일 - 사건의 경위 : 1)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저와 교제 전에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고, 완치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저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꾸준히 성관계를 해왔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8-30 답변수 0 좋아요: 0
mcn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방송 - 사고일시 : 7/18~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방송 관련으로 지원을 약속했지만 몇번의 번복으로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 - 손해의 내용 :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MCN에 들어가... [손해배상]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26
화장실 내부 cctv 촬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8-28 - 사건의 경위 : 상가 남자화장실 이용중 화장실 내부 천장에 cctv를 발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치심 및 초상권 - 증거유무 : 화장실 내부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상대로 고소 ... [초상권]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23
이거 쇼핑몰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3회차 부터 포인트외 20만원을 충전 해서 구매하면 그 금액과 함께 준다고 해서요 그레서 총 2번 취소를 했고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110만원 이상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취소를 할수있냐 길레 안된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하라고 하... [소비자 피해 ] kakao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18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지급명령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해서 민사소송중이었는데 원고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강제집행 한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곤 보증금 1천만원이 다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도 압류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39
학교폭력 소년재판 후 민사소송(위자료) 학교폭력 가담 중학생 3명중 1명의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 2명은 강제전학, 우리아이는 교육이수 소년재판도 우리아이는 가장 낮은 처벌 1호 2명은 지속적인 괴롭힘, 우리아이는 2명의 아이들이 시켜서 딱밤 1대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112
보상을 받게끔 도와준다하고 보상못받음 타이어업체에서 포트홀로인하여 휠이 파손된걸 인지 후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상에 관련해서 도와준다고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보험 ]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쓰는 컴퓨터가 여학생들이 쓰는 컴퓨터로 왔고, 구글에 남학생들이 쓴 검색내용과 계정이 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름+성기를 나타내는 민망한 단어가 붙어 있었고,바탕화면 파일에는 고추일대기라는 자신의 성기 성장과정을 적... [법률전반] kyb708****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67
전세사기 아파트 경매 / 정부대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사고일시 2014년 개인회생절차 - 사건의 경위 :집주인이 부도처리후 아파트 경매로 넘김. - 손해의 내용 :전세세입자 법원강제퇴거처리이후 2021년 정도 법원을 통해 2021년도 개인인회생절차 마무리됨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28
편의점 사장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지는 3개월이 조금 안됬습니다. 근데 입사이후 3개월수습기간이라면서 10%때고 주휴수당도 계산안해주시고 근무시간때는오후5시~정오12시 였습니다. 근데 12시넘어가는일도 많앗엇고 10%땐 8874원씩 계산을 하셔셔 주...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69
과외 사기로 적용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ㄴ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비대면 - 사고일시 :7월31-8월14 - 사건의 경위 : 승무원 준비생이라 토익이 필요해서 토익 과외를 신청함. - 손해의 내용 : 1. 과외를 시작했는데 총 두시간 중 한 시간은 단어시험으로 하며 학력,경력,본인이 ... [손해배상] naver_**** \| 2024-08-29 답변수 2 좋아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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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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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