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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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전남친과 헤어진지 거의 4개월정도 지나가는데 헤어진 사유가 전남친이 저한테 사귀기 시작할 당시에 외국인이라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그래서 아는 먼 지인 이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전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햇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 [법률전반] kakao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86
경찰청 출석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우편 - 사고일시 :2024.08.26 - 사건의 경위 : 우편으로 발송 - 손해의 내용 : 2024.08.26 **청이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옴 우편을 확인하니 * 귀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위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38
구경하는집 인테리어 계약 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8/25-8/27(현재)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분양 중 하자 확인하러 방문했을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저렴하게 진행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장 오늘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결... [소비자 피해] whdptj****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91
삼성카드 영업사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모션 이벤트 금액을 못 받았음 1,2,5,6,7,8월 중 1월, 2월 중간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중임 1월 60만원, 2월 60, 5월 90, 6월 60, 7월 100, 8월 90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14
영업방해고소당했어요 저 좀 어이없구 억울하게 고발 당해서 저도 한행동은 있으나 원인제공은 가게 사장이고 자기는 상품을 할머니한테 다썩은과일팔아놓구 절 영업방해로 고발해서..어이없는 상황이예요 [소비자 피해 ] netyoo**** \| 2024-08-27 답변수 2 좋아요: 7
제가 피해자인데 불리한가요 24년 4월경에 상대방(자전거)과 제가(전동킥보드) 횡단보도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급브레이크밟으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제가보기엔 멀쩡해보여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신호위반 하나, 상대방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상...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11
만났던사람 전에 만났던사람이 방계약도 끝나가는상황에서 때마침 결혼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다녀온 전력이있는걸 밝히지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있었던거죠 그렇게 집도 알아보고 다니고하다가 그 상대방이 모든걸 알게되어서 열받는고 절 사...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3
대출 브로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3~04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브로커 계약금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 30세 청년입니다. 작년에 사업시작을 하려고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청년대출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시... [소비자 피해] swiign****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32
위탁운영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카페를 위탁운영 계약서 8/1부터 6개월 기간 계약 싸인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공고에서의 최저 매출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전 구두로 알려주신 월에 제가 가져가는 금액도 현저히 적습니다(최저시급도 안됨) 저에게는 전임자 운영 방식... [법률전반] abc072**** \| 2024-08-26 답변수 3 좋아요: 58
채권추심후 통장에서 돈을 빼갈수있나요? 쿠쿠렌탈제품을 오래전 대여해썻는대 요금을 미납해서 쿠쿠에서 채권단으로 넘겼다합니다 근대 미납은없습니다 무슨차고가 있는지 채권단에서 서류를 계속보냇다는대 실거주지가 달라서 서류를 못받았어요 그러고있다 갑자기 통장 에서 돈이빠져나... [법률전반]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97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4.06.~08 - 사건의 경위 : 직장동료가 출판을 목적으로 직장에서 있던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공개된 SNS계정을 통해 게시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충분히 직장을 유추할 수 있으며 글 내용에 나와있... [법률전반] kakao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49
공사진행간 재산피해 안녕하세요. 거주중 바닥철거 및 시공 작업간 철거 업체의 보양작업 미수행 과실로 인해 기 작업예정공간(거실, 부엌)을 포함한 모든 방 및 베란다에 분진이 쌓였고, 에어컨 무단 작동 으로 인해 공사 시 발생한 분진이 내부에 쌓였으며, 방 및 베란다에 방...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9
사진 스튜디오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23년 8/28일에 친구와 둘이함께 촬영을했는데 그당시 33만원씩(5장+택배비3만원) 완불 예약했고 촬영 후 며칠뒤보정본을 보내준다해서 믿고갔습니다 그런데 보정본이 필터처리만 한 수준으로 기본적인보정(티나는잔머리,잡티등)하나도 안되어있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77
여자친구와 이별 시 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이별 후 개인정보유출에대한 비밀유지를 하려하는데 어떤방향으로 해야 맞을지 의논드릴려합니다 먼저 여자친구랑 동거 후 지내면서 합의후 영상 사진을 찍고 서로 카톡방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른기기가 전 ... [법률전반] seongh****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46
북스캔 책손상 음악전공자인데 유학을가게되어 악보와 전공서적 37권을 스캔맡겼습니다. 책 복원에대해 여쭤봤을때 화를 내시며 까다롭게굴지말라고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줄거라고했습니다. 책을 맡길때 평생 가지고가야할 악보이니 조심해달라고 책 표지가 하드지... [소비자 피해 ] jjy020****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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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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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