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와 관련한 증거를 꼭 만들어 놓아야 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및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빚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회생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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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권채무 리스트
퇴직금 현제 개인병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알바로 시작해 2년전부터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 7년전 일 하기전에 퇴직금 얘기는 따로 없었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올해초 근료계약서를 작성 ... [채무전반 ] naver_**** \| 2016-06-30 답변수 1 좋아요: 50
구두로 약속 이행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글을 남기고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코자 합니다 얼마전에 걱종 언론 매체에서 수상한 공동구매라고 언급된 기사들을 보셨을거라 사료됩... [채무전반 ] naver_**** \| 2016-06-24 답변수 1 좋아요: 35
대여금 관련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인의 사업장과 이름외에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몰라 소송진행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송과정의 모든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 [채무전반] jjanga**** \| 2016-06-23 답변수 1 좋아요: 70
체불임금 2016년3월5일출근햇습니다 4월4일 월급날 사장은 1.000.000만원만 주면서 지금은 돈이없다고 (월급은2.700.000) 그러면 일주일안에 해결해달라고 하고 일주일은 일당으로 6일간 일100.000만원씩받고 일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보내주겟다고 해서 ... [채무전반 ] naver_**** \| 2016-06-18 답변수 1 좋아요: 54
금전소비대차를 받았습니다. 팔천만원정도의 돈을 빌려 주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전소비대차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약속 기일이 지난 후 연대보증인에게 삼천만원을 받고 연대보증인 친정부모에게 오백만원씩 두차례 받은 이후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 [채무전반 ] naver_**** \| 2016-06-14 답변수 1 좋아요: 81
소액심판 관련 입니다 1) 원고이며 지불각서(2천만원 지불 약속. 이행 지체 시 연5% 지연이자 지불 조항)에 의한 20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2) 피고는 "한판 붙자"는 회신을 보내더니 갑자기 원고 구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3) 원고는 "소장 송달 시까지... [채무전반] naver_**** \| 2016-06-04 답변수 1 좋아요: 97
채권문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사기로 차깡을 당한상태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발생한 일인데요 제 명의로 차를 뽑아서 렌트카회사로 명의이전을 해주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제 할부금을 값는다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했었습니다. 할부3달중 첫달만 납입이되고 두... [채무전반] 고현태 \| 2016-05-25 답변수 1 좋아요: 90
빌려준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4월 11일 110만원을 빌려주고 처음에는 그다음주 여행을 다녀온후 부모님께 받아서 갚는다고 했는데 기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차비가 없다며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하며 3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갚지 않고 있습... [채무전반] kakao_**** \| 2016-05-23 답변수 1 좋아요: 70
연대보증채무 관련 질문 친척분이 대출을 할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친척분이 사망을 하였고, 친척분 자녀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빌린 돈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유가족을 상대로 법적 소... [채무전반] dadi**** \| 2016-05-17 답변수 1 좋아요: 1045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지인을 통해 이자를 원금에 20%를 준다는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설명에 혹하여 돈을 투자했습니다원금과 이자는 매달 입금된다, 언제든지 원금을 빼고 싶으면바로 빼준다는 말에 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금된다는 이자가 입금되지 않... [채무전반] dytpq1**** \| 2016-05-12 답변수 1 좋아요: 97
횡령죄 성립 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사장이 법인 차량을 부인 개인용도로 쓰이게 하고 제품 생산하고 남는 부분들을 고철상에 넘기고 개인의 돈으로 사용했는데 이거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채무전반] naver_**** \| 2016-05-11 답변수 1 좋아요: 214
일을 해주고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1월, 2월 2달간 웹디자인 일을 해주고 잔금 2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번 언제까지 준다고만 하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그런 건 없... [채무전반] hinjic**** \| 2016-05-04 답변수 1 좋아요: 151
투자 명목으로 가계를 오픈했습니다. 작년 2015년 7월에 아는 지인과 빵집을 오픈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투자하고 지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제빵 기계와 기술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명목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구두로 지인과 얘기한 내용은 지인:... [채무전반] 지킴이 \| 2016-04-29 답변수 2 좋아요: 1167
돈을 안돌려줍니다. 거래처에 480만 원 돈을 보내야 하는 걸 잘못해서 84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해당 업체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사과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하고 정확히 언제 보내주겠다... [채무전반] 김기량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573
명의대여했는대 부도났네요 저는 2005년도에 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자세한걸 모르고 있다가 2015년12월에서야 2005년9월에 어음이 부도난걸 알게 되었고,그액수는얼마전에 36장 부도 났고 17억4천100만 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곳에서 알아 봤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부도난... [채무전반] 아바타 \| 2016-11-21 답변수 1 좋아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