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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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유자 우선 매수 통지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서산에 있는 산의 일부분을 공동 소유하고 계십니다. 금일 등기로 법원 통지서가 와서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 했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이 맞는지 상담드립니다. 산의 공동 소유주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 중있는데 공동소유한테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1 답변수 0 좋아요: 0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채권자) 배경 1억1천만원 임차보증금으로 인천 송도 오피스텔을 임차했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억5천과 신용보증기금 2억 가압류 그리고 얼마인지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들...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0 답변수 0 좋아요: 0
월세보증금환반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4년전 월세로 계약을해서 저랑 어머니가 2년 살았고 2년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뒤 집안 사정으로 형네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임대] yscore****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36
명도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 사용권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이 나기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금 반환 5개월째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00 b동 9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1년 7월22일 전세계약 시작으로 2023년 7월21 전세 계약종료입니다. 2022년 12월경 문자로 계약해지사실 알렸으며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65
월세계약서 제가 월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구할때 전입신고가 되는집을 구하려고 알아봤고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2022년3월 말에 입주해 전입신고하고 여태 살았는데 최근에 연락와서 전입신고가 안되는집인데 전입신고를 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0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할-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기간: 2022.01.19~2024.01.19(2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없음으로 확인, 2022년 3월 임대인 변경됨. 보증금 중 1억은 중소기업전...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68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법률조언 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회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19년 8월에 5층 건물을 사옥용도로 매입하였습니다.(매입가격 39억) 그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 [부동산거래] google****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8
부동산 관리비 관련 현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문제로 여러 호실에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중 제 호실이 있는 층이 전부 비어있는상황이며, 다른 곳에도 몇군데 비어있습니다. 본 호실 관리비외, 다른 비어있는 호실(시행사/시공사 소유이나 관리비 미납중)에 대한 관...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40
부동산 매수계약 해지 가능한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아파트 매수 아파트 매수할려고 계약금(10%) 지불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발코니 확장상태인데 건물대장에 해당내용 반영이 않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시청... [부동산거래] dlghgn****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3
월세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ㅠㅠ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이 2000만원이 들어가있어요.근저당권설정날짜가 저희 이사 날짜보다 더 빠릅니다.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 최우선변제금액에 속합니다.아직 경... [부동산거래] dpwls2****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5
10년 된 빌라 매매 후 욕실 누수 확인 집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 11월21일 매도인이 다음날22일 이사인 줄 알았다고 해서 10시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1시 이후에 이사를 하며 집 상태를 확인 못했습니다. 저녁에 욕실 누수 확인 후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답도 없더니 12월14일에 법적으로 처리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73
건설회사 부도.. 지금 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준 상황에 부도가 나서 이사를 못가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게 됐는데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금을 하나도 못 돌려준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구로동 주상복합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세입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니고 2022년 5월까지 2년간 전세로 살았던 집인데 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2
상가주인과 권리금분쟁 상가임대차례약완료일 24년 11월 1일 23년 12월경 가게를 빼기위해 부동산에 문의하겠다고 전하자 주인측에선 이제 이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거부 및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중입니다. 그러던중 여러분들과 상담결과 계약이 끝...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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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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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