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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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조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청약당첨자 어제 위장전입 조사차 경찰이 왔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비닐하우스가게 안에 컨테이너구조물을 짓고 199... [부동산등기] naver_**** \| 2023-12-07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 보증금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집을 계약하고 거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대주 입니다. 세대원인 동생이 있고 이사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현재는 7-8개월 정도...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45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집을 구하는 중에 가계약을 맺었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한 집 같다고 만류하셔서 가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가계약서 중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9)거래약정내용 : -가. 본계약 전 임대인의 단순사유로 계약이 해지되...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68
장기수선충당금 비만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H전세임대로 2년간 계약 후 살고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집의 청소비와 벽지 도배, 화장실 곰팡이 등을 운운하며 수개월 째... [부동산임대] kakao_****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25
매매 계약 반환 계약 해제 대하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 당사자간 일방이 계약금 배액지금 또는 포기하여 해제할시 문자나 통화정도로만 남겨도 정식으로 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어떠... [부동산거래] crokop**** \| 2023-12-06 답변수 1 좋아요: 27
불법건축물 및 경작금지 아버지의 외조부 때부터 90년간 살던 집터의 주인으로부터 사유지 불법 건축물 설치,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및 건축물 철거 경작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상복구와 철거를 하라는 내용 통지서를 2017년 5월 29일에 받았습니다. 이 땅은 원래 권 씨 종...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6-04 답변수 1 좋아요: 2
토지 분쟁지역 재물손괴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으로 답답하여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옆건물 공사후 집사이 간격으로 토지분쟁지역이 있습니다. 본래 땅주인은 옆집이나 저희가 입주전부터 30년 넘게 토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분... [건축분쟁] haseng**** \| 2017-06-03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원룸 1년단위로 계약을 했고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경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곳으로 16년 12월에 이사를 하게 됬는데 계약기간이 11...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6-02 답변수 3 좋아요: 9
전세금 반환에 관련하여..1 글이 길어서 일단 돼는데까지 쓰고 다른글에 연결하여 문의 하겠습니다. 계약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2500만원에 월 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건물주가 3형제로 되어있어요... 이중 둘째가 삼층에 거주를하며,&nb...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20
그린벨트내 불법 가건물주가 안나가겠다고 버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15년 소유하신 그린벨트 농지를 자식인 저에게 증여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부여받고자 신청했는데 구청측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비닐하우스 화훼를 하는분(어머니께서 3년계약 임대... [건축분쟁] ryan09**** \| 2017-06-01 답변수 1 좋아요: 14
월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어 중개인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전 월세의 반인 20만원을 미리 주인에게 주고 중개인에게 복비를 반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입주전 이사가 취소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없나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31 답변수 1 좋아요: 0
원룸 원룸퇴실하는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에 대해 물건을 재사용 못하겠다고 새로 사주고 나가라고하네요 제가 16일에 이사를했고 공과금 정리를 28일에 했거든요. . 근데 그사이에 차단기는 내려진상태였고 그집에 가보지도않은상황이었는데 냉장고에 그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30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주차장 개인 소유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상가가 왕복4차선 도로쪽으로 있습니다.1993년에 건설이 되었으며 당연히 아파트상가 도로쪽 (주차장으로씁니다)이 아파트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지분을 쪼개서 공매로 개인이 이... [부동산거래] wjdfl9****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8
정육점계약취소가능한가요. 중형 마트에서 정육점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마트에서 시설 일체를 해주고 임대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마트가 재임대하는 관계로 보증금 안전... [부동산임대] jsy610****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33
가게 시설금의 가계약금, 상대방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 소송건 (... 엄마가 가게를 중도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를 직접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며 시설비 권리금에 대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으며, 따로 양식이 없었던 터라 작은 종이에 일시와 계약금 언제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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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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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