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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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하자 발견 2억4천9배만원짜리 신축빌라 첫입주. 집을 계약하기위하여 1차계약금으로200만원만 넣은 상태로 잔금치루기전 2차계약금 넣기전입니다. 오늘 조금 더 확실히 집을 보기위해 2차방문해서 확인해보니 베란다 보일러실 창고문은 스크래쳐가 심각하고 베란다는 ... [부동산거래 ] hinis****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23
배우자사망후 전세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절차 없이 상속을 받은 경우 입니다. 전세 계약이 배우자의 명의라서 집을 정리하고 나가고자하는데 배우자의 명의이기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은행에서도 저희 아이가 있기때문에 저와 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4 답변수 1 좋아요: 12
전대인의 대항력 여부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전대 시 대항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법인 전대인(임차인) : 개인, 전입신고, 확정일자o 전차인 : 개인, 전대인 신고 후 3-4주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x, 동거인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3 답변수 1 좋아요: 41
중댜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5 3/8에 들어와 2027 3/7이 만지인데 8개월간 누수 5회로 인해 거주 불가 판단하여 중개인께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께 내용 전달하여 집주인이 받아드렸고, 이사 가는 것은 제 자유라고 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재계약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김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 조건변경없는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은행에서는 기본 계약서에 변경되는 날짜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25
가계약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집 보고 11월 4일에 가계약했습니다. 가계약시 500만원 입금하였고 가계약시 개인변심으로 해지 요구시 부동산 관례로 계약금 포기 문구 있었고 1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했습니다. 그후 11월 8일에 다시 한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19
특약조항 저랑 제 남자친구가 이사를 가기로했는데 남자친구는 사회복무요원이라 군인신분이라서 대출이 어렵다해서 제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하려고합니다. 무소득자도 된다기에 일던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등 첨부할 ... [부동산거래 ] thsals****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14
갱신요구권 및 임차(월세) 과다 인상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반포미도아파트1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월세거주중 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문제로 반포미도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 가장입니다.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2.14 계약만...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12 답변수 1 좋아요: 27
상가 경매시 임차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현재 상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배당요구신청서는 작성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35
계약 해지 가능여부 7월 말 전세 입주하여 현재 약 4달이 좀 안됐는데 아래 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0자라서 짧게 끊어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세탁기 에러 - 입주 후 첫 가동 시 발생 - "중고인데 하자가 있을 수 있지 그것도 이해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24
특약사항 저의아들이 전세로1층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에 1층앞 골목자리에 주차공간을 임대기간까지는 아들지정자리로 한대 특약사항에 넣씁니다.그사이 주인이 바뀌고 몆달이 지난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이 몸이 안좋와 가끔씩 오는데 아들지정자리에 주차를 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1 답변수 1 좋아요: 21
월세 안 내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건물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계약금 3만원만 내고 보증금도 월세도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으로는 무슨 언니가 돈을 들고 도망가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12
LH 청약당첨후 자산항목 부적격 판정 소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LH 청약 자산항목에서 3억5천400만원 기준을 넘겨서 부적격 판정을 맞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주식을 5월에 매도한 이력이 있어 양도세가 500만원정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LH에서 자산 확인시 주식 평가금액에서는 해... [부동산거래] mungji****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34
상가 경매 진행 시 월세 보증금 보장이 될지, 월세는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 부동산 소재지 : 마곡동 799-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 입니다. 2개 호실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호실 임대인 2명 공동명의 / 2호실 임대인 1명 이고 1호실 임대인 중 1명이 은행 대출 연장불가 및 연체로 인해 2개호실 전...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22
계약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을 했고 대출이 안될 시 환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했을 했도 대출이 안나와 계약이 취소되어 다른 세입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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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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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