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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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문의 - 문의지역 : 대구 - 사고일시 : 24.07.27~~ - 사건의 경위 : 당사자는 2년 전부터 해외 거주 중으로 한국은 1년에 2개월정도 머무르고 있음. 10년 전부터 다닌 A교회가 있고, 23.12부터는 B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A교회와 자유롭게 출석했음. A교... [법률전반]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43
화장 후 선산 매장 관련 민가 주변 산은 내산임에도 매장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화장 후 매장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소유의 산이면 매장이 아닌 납골당 처럼 어떠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냥 보관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64
명의도용당해서명예를훼손당햇어여 서류가오고 알았습니다 누가남편명의로 차사고를냈다는것을요 메리츠에서 소장하나가왓어여등기로알아보니차렌트를해서 무면허한테차를줘서 가드레일을박았다던데 그사고로인해서압류햇다고 그담당자랑통화를햇는대요 그런적없다고 계속말햇습니다... [보험 ]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9
피부과 환불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8 - 사건의 경위 : 신사역 D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를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환불에 대한 위약금 안내 없이 구두로 '이벤트가 이기 때문에 환불... [손해배상] kakao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110
비상장법인의 투자금 회수 방법 문의 - 문의지역 : 서울 - 사고일시 : 2002년1월 (투자시점) - 사건의 경위 : . 2001년 직장동료 10명이 1천만원씩 투자, 자본금 5억 회사 설립 . 설립당시 같은 직장 상사였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후 2~4년 즈음에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 [법률전반] bigkbh****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125
온라인에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한다 합니다 한 직업 커뮤니티에 'OO회사' 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욕하는 글을 올려서 댓글에 본인이 '여기 회사 소문났던데 직원들도 개차반이였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 당사자가 해당 병원과 특정인들을 목... [법률전반] kakao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47
세탁비 안녕하세요 8월 6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을 많이 마셔 갑자기 구토가 올라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화장실을 가다가 다른 분 머리와 가방과 옷에 토가 살짝 튀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세탁비 1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방과 옷이 명품 브랜드라... [손해배상 ] yjin38****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29
문의드립디다 제가 고소를당해서 변호사선임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고소장 의견서랑 2차 재판까지 하는걸로해서 하기로하였고 변호사가 저보고 정보공개청구해서 어떤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됫는지 확인하고 의견서써주기로했어요 저는 정보공개청구하고나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6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글로만 설명해야 되어 설명이 미숙한 점 이해 부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8. 02 -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 저는 어떤 업체에 수강 신청을 하여 3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정규 수강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는 '규정 상 정규 수업 휴강 또는 홀딩 제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7
식당에서 (2주진단 봉합술)다쳤으나, 치료비 외에 지급 거절(보험없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화성시 향남읍 - 사고일시 : 2024년 08월 04일 22시52분 - 사건의 경위 : 술집에서 뒷문으로 담배를 태우려고 문을 당기고 나가는데 문이 반동으로 인해 밖으로 튀어나와서 발 뒤꿈치를 찢음. 곧 119 구조대가 오고 수앤수 병...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1
촬영 사기를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6.29 - 사건의 경위 : 6월 29일 경 취미로 모델을 하고 있는 본인 포함 2명은 사진사에게 스튜디오 촬영비 및 식사 대접을 약속으로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사분은 승낙... [법률전반] kakao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1
당사자 허가 없는 카톡 캡쳐 본 공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서교동 - 사고일시 :24.08.06 - 사건의 경위 : 당사자의 동의 없이 PC카톡을 열람 후 사진으로 촬영,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송 - 손해의 내용 : 17시 30분경 단체카톡방에 작성자가 업무적인 역량부족으로 과거 전... [손해배상] jir212****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56
이런상황어떻게해야하나요? 전남친과동거후 이별통보를받았습니다. 간단하게설명드리자면 제가업소에서일을하고있는데(남자친구는알고있음) 돈을땡겨빌려달라고했고,그요구가들어지지않자. 협박식으로 자기랑동거하면서 데이트비용으로쓴돈. 그리고통장으로받은건용돈40만원 2...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11
임차인의 보존의무 제가 1년 계약한 원룸이 하자가 많아 6개월만에 방 비우겠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방 비우면서 창틀까지 구석구석 청소해서 처음 계약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진 보내놓고 방 내놔달라 했는데 한달 비워진사이 날씨때문에 온 방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임대인... [법률전반]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3
집앞 구름다리 철거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구름다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구름다리 설치 전 사진 저희 집 앞 구름다리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시외할머니 집으로 할... [법률전반] bade50****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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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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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