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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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지 10년된 술판매 제조일로부터 10년이지난 산사춘을 식당에서 판매 하여 그 술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식당에 연락을 하게됐습니다. 식당에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병원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여 진단서 발급받아 전달한지 한달째 가 되어가는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7
펜션 환불 관련 펜션에 왔는데 저희 차가 너무 커서 들어가고 나가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에 환불을 받고싶은데 사이트에서는 당일 환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https://place-site.yanolja.com/places/1000092150?checkInDate=2024-08-01&checkOutDate=2024-08-02&adultPax=2 야놀자에...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7
아파트누수 작년8월에 저희집 천정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윗집에말씀드렸더니 알아본다고하더니 10월초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분이 사망하여 빛이 많아서 5월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하였다고했어요 그리고 본인보험사에서 이런경우 물어보고 해당되면 해주겠다고 하여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21
기숙사 무단 침입 의심 2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저는 지금 1학기에 연달아 방학 중에도 기숙사에 살고 있고, 얼마전 룸메이트는 퇴사해 방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7월31일 오전 9시 50분 경 방에서 나와 기숙사 시설 관리실에 에어컨 수리를 의뢰했고, 18시... [법률전반] tnfuad****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35
특수상권매장운영-6월,7월 정산비 미지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안성스타필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6월,7월 정산비 미지급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손해배상] kokonu****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25
브랜드 제품 판매 불법 여부 관련 문의 플랫폼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는데 이미지는 제가 직접 찍어서 올렸고 해당 상품의 타사이트 이미지는 쓴 적 없습니다. 타플랫폼에서 구매하여 판매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게 맞나 궁금... [법률전반]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65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문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있던 주소가 알고있던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충남 장항제련소 피해보상관련하여 굴뚝주변 5km이내 거주자들에게 피해보상 판결이 나왔다하여 신청하려했더니 주소지가 5km 넘는곳으로 나온다는데 저희가족은 지금까지 ... [법률전반] som929****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47
게임계정거래 환불거절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22년 7월 2일경 게임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24년 7월 21일경 게임 복귀를 위해 제명의로된 계정을 찾던도중 단순실수로 판매했던 계정에 접속하게되었고 그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접속후에 판매했던 계정이라는걸 깨닫고... [소비자 피해] w77ww**** \| 2024-08-01 답변수 1 좋아요: 96
재개발조합 추가분담금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입주 5년차에 등기가 나서 등기지연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조합은 저에게 700만원정도 배상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확정) 조합장은 뭐 당연히 줄 돈 없다 배째라 하고있는 상황... [법률전반] naver_**** \| 2024-08-01 답변수 2 좋아요: 64
번개장터에서 상품을 팔았는데 환불안해줬다고 소송받을 수 있나요? 약 1-2주 전 쯤에 번개장터에 어떤 카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상품에 관한 상세설명으로 적은 것은 밑과 같은데요 까보고 제 최애 별로 안나와서,, 두 박스 그대로 양도합니다! 우선 원가 그대로 올려봐요 까고 그대로 비닐에 다시 넣었... [손해배상 ] tlsals****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29
누수로 인한 보상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요 한달 전쯤 술을 먹고 실수로 물을 틀고 잔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있었어요 (그 날 누수탐지기를 해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셨고, 제 집에도 바닥에 물이 있었거나 하는 피해는 없었어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93
비로인한 누수발생시 보상 범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번 여름에 비가 마를새도 없이 비가 오고 또 오고 하더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테라스쪽에서 아래층으로 빗물이 넘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nbs... [손해배상] kakao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어느정도 해줘야할까요 늕ㅇ테-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3층 상가주택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 피해 - 사고일시 :24.07.14 - 사건의 경위 : 3층(임대인) 온수 배관이 터지면서 2층 천장 누수피해 발생. 2층에서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지 거주하는 일이 별로 없기 떄문에 ... [손해배상] kakao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131
관리사무소 직원 실수 아파트 거실 등을 켜고 끄고하는 전자식 스위치가 혼자 작동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이런집이 몇군대있었다고 인테리어하고 그런걸수도 있다고 기사님 방문하신다길래 관련 기사님이 오시는줄 알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오셨어요. 전자식 스위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40
물품구매 취소 불가 및 수수료 발생 부분 미 해결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판교 , 오프라인 가구점 - 사고일시 :7월13일 오후 13시 - 사건의 경위 : 침대 / 매트리스 구매 , 가격 3,990,000원 본인 현대카드 무이자 적용 여부 확인 요청 , 6개월 무이자 적용 가능 답변 받음. 결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31 답변수 1 좋아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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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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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