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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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성립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유튜브 - 사고일시 : 4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글쓴이가 나온 유튜브 영상에 '불륜 일으키다 걸렸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댓글을 씀 - 손해의 내용 : 불륜이라는 단어로 글쓴이의 명예를 실추 - 증거유무 : 댓글 내용 캡쳐본 ... [법률전반] dusrud****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54
중고차거래 문의드립니다 한달전 a씨에게 suv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구조변경 신청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 구조변경 후 매입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거래 중간에 b씨 라는 중고차 딜러 분이 계셨고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셨고 차량 금... [법률전반]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57
직장 내 명예훼손 직장에서 A와 B가 C를 카톡으로 뒷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와 사이가 나빠지고 C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억울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A는 ,B와 C 둘다에게 화난 상태에서, B가 A(본인)와 뒷담을 한 카톡을 C에게 스샷 3장 전송했습니다. C는 상사들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6 답변수 1 좋아요: 2
노무법인 계약해지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업무 진행중에 너무 잦은 실수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해지 통보시 2개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여 다음번 실수가 있을시에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준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또 실수를 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82
회사 월세 지원 배상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첫 직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 차이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월세방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직을 하니 내년 6월에 계약 만료인 자취방 월세를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 계...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19
횡령및 채무 전에 휴대폰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한두개씩 몇번을걸쳐 1200만원정도 의 휴대기기를 횡령하였고 당시 점장과 사장은 저를 한번 눈감아주면서 횡령금액과 +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저는 봐주는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느껴 알겠다고 하였습...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8
전에 사업했던 가게 하수구 역류문제 전에 사업했던 가게를 이전해서 계약종료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세입자분께서 하수구가 역류했다고 하수구 처리비용을 저희보고도 지불하라하는데 저희가 내줘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7
렌트카 자차비용 청구 주차되있는 차를 누군가 박아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정비소에서 불러줌) 처음 정비소에서 23일에 30일에(7일) 출고가 가능할것 같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기름을 많이 넣어놧는데 2일후인 25일에 출고가되었다 보내준다 연락이 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25
프렌차이즈와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북구 - 사고일시 : 2023.04.10~2025.04.09 (프렌차이즈 계약) - 사건의 경위 : 2023.04.10 프렌차이즈 계약후.. 본사의 갑질로 인한... 영업시간 강제 . 강제매입품목과다 등... 분쟁발생 - 손해의 내용 : 1. 정보공개서 & 점... [손해배상]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20
요양원 동의없이입원과 부모자식간단절고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친정엄마가 2년전 우울증과파킨슨병이 심해져서 병원에입원하셨으나 도리어 더걷지도못하고 심각한상황이되어 퇴원시키기로했고 네자매중 각자사정과여건이 안된다하여 제가모시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법률전반] 0505**** \| 2024-07-25 답변수 2 좋아요: 112
문의합니다 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 음식사진 뒤로 찍힌 친구사진을 SNS에 올렸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와 친구도 제 사진을 올렸는데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와 고소한다는... [법률전반] Moji89****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46
절연한 가족이 든 남편의 사망보험 최근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을 들려고 알아보던중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조차 안 하는 가족이 남편이 만 19세(현제 만 29세)때 억단위의 사망보험을 들었고 지금도 연체없이 십년동안 납입하고 있었던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을 남편본인의 앞으로 수... [보험 ] naver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31
피싱 배상 명령이 각하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해 돈을 얻어갔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정체를 속인 사기꾼이었음. 피싱으로 고소,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배상명령 각... [손해배상] naver_**** \| 2024-07-25 답변수 2 좋아요: 42
휴대폰 개통 관련 24년7월17일 휴대폰 교환을 위해 매장방문하였습니다. 현재 SKT 쓰고 있으며 LGU+ 번호이동 + 기기 변경 갤럭시 S24 전액할부 현금 지급받기로했습니다. 계약서있음. 본사에서 갤럭시 폴드 위주로 개통하라고 지시 내려와서 2틀뒤에 개통해주기로 하고 계약... [법률전반] kakao_****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63
중고거래 물건횡령..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로 신발을 구매 후 판매자가 올린 링크, 실물 사진과 다른 물품을 받아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판매자가 환불+신고를 할 테니 택시타고 오라며 27,000원을 더 송금한 후 저를 차단하였는데, 송장에도 상세 주소가 나와있... [손해배상 ] rkawk1****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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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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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