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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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두계약(?) 대학교 홈페이지 원룸메뉴에서 원룸을보고 월세 보증금을보고 전화통화를하며 반 보증금으로 10만원을 보내었고 도착해서 확인후 남은 반보증금 10만원을 보내어 보증금 20만원을 총보냇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바로 달라고하셔서 13만원에 월세를 ... [부동산임대] qwer19**** \| 2017-03-23 답변수 0 좋아요: 10
전세(반전세)계약 만료 후, 연장했을때의 복비 부담 주체는? 전세관련 (복비부담) 상담드립니다. 2012년 10월 20일 : 아파트 전세계약 / 보증금(2억) 2014년 10월 20일 : 갱신계약 / 보증금(2억) + 월세액(130,000) 2016년 10월 20일 : 5개월 연장(조건 : 월세액 30만원으로 증액) 2017년 01월 31일 : 3월 9일, 이사일을 주인집... [부동산임대] zappa**** \| 2017-03-22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입주전에 건물소유자가 바뀐대요 소유자가 바뀔 예정인 상황입니다. 24일(금)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은행에서 대출을 추가하여 이자포함 1억 정도 받을 예정이며 그것은 계약할 때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는 25일(토)날 이사 가고 잔금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27일(월)에... [부동산거래 ] whksle**** \| 2017-03-22 답변수 0 좋아요: 2
폐업으로 상가원상복구관련 동네 조그마한 슈퍼를 10전에 인수하여 장사를. 하다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칸막이와 방을 다철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가게상태는. 제가 인수할때 그대로 인데 칸막이와 방을. 모두철거해주고 나가야하나요.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1 답변수 1 좋아요: 3
분활을위한경매 2014년 둘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1차60평 2차총189m2건물을 짓고 1차준공하고 2차준공은 필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똑같이 건물을 지어는데 저보고 구입할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했더니 전혀 송달도 받지 못했는데 분활을위한경매 소송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3-21 답변수 0 좋아요: 1
전세 반환이 되는 경우인지요? 2016년 11월 1일부로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여 1층과 2층을 보증금 2천만원, 월 160만원으로 사용중이었으나 잘되지않아 2017년 3월 1일부로 2층만을 사용하기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 1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였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1 답변수 1 좋아요: 5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원룸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2017년 2월 말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계속 살 생각으로 있었는데 2017년 2월 초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겨 계약서를 보니 만기 2개월 전에는 말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만기전에 나갈 경우 중계수수료를 내야한...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3-21 답변수 0 좋아요: 1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사기를 당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집 건물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땅을 빼앗겨 이제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사비용이나 건물값 같은거 받고 나가야되나요? 안나가면 안되나요... [건축분쟁] JesusC**** \| 2017-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분양과정중 분양대행쪽 하청업체 실수로 분양권이 분실됐습니다. 제목 그대로 분양과정 중 매수인에게 보내야 할 분양권과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원천징수서류)를 등기우편 보내러 가는 도중 , 어이없게도 담당자가 분실했다 합니다. 분양대행쪽 입장은 분양권 ...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3-20 답변수 0 좋아요: 32
아파트 난방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개금 주공세대주입니다. 현제 중앙난방식 난방을하다 노후가 되어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난방과 온수를 끊고 시공사선정이되었으니 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공사를 ... [건축분쟁] naver_**** \| 2017-03-20 답변수 0 좋아요: 27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전세금 24500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017년 3월 24일로 몇일 안남았습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냐는 전화가 와서 연장하지 않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20 답변수 1 좋아요: 57
임차기간 만료 저는 한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보증금 회수문제와 기간만료이후의 상환지체 이자를 받을수가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어떻... [부동산임대] cbm890**** \| 2017-03-20 답변수 1 좋아요: 17
신축아파트 단지내 신설 초등학교 개교 관련 분양중인 아파트이며, 입주 시기에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번에 걸쳐 심사에서 떨어졌으며, 당해에 개교는 고사 하고, 초등학교가 신설되지에 대한 내용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에 ... [건축분쟁] franky**** \| 2017-03-20 답변수 0 좋아요: 26
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질문: 본인 실화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2017년 5월 24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작년부터 집을 비우라며 자주 전화를 하면서 여러 모로 괴롭혀왔습니다. 첫째, 임차인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5월 24일 이사할 예...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9 답변수 1 좋아요: 21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대전에서 찜질방 내에 임대를 하여 사업을 하고잇는 사업자입니다. 3층은 사우나 4층은 찜질방인데요 저희는 4층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구런데 운영상의 문제로 4층찜질방을 닫고 3층 사우나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영업중인데 &n...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3-17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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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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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