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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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1. 2층 상가 건물로 1층 세입자가 2017.3.5일 5년간의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채우고 상가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청하였읍니다. 상가수리 및 보수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공실로 공사후 새로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1층 세입자의 5년 ... [부동산임대] simon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12
특별수선충금 ㅡ 상가 안녕하세요 멀리 있는 상가를 임대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얼마전 특별수선충당금 10년치 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았어요 멀어서 자주 가보지도 못한채 10년동안 연장재계약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계약당시 특충금이란 계정 ... [부동산임대 ] facebo****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7
월세보증금반환이요 1년계악하고 들어간게 2014.02.25인데 월세날짜는 매달1일 이구요 그후 계약만료 한두달전쯤 제가 집 어떡하냐 물으니 나가려는거냐고해서 아니라하니 그럼그냥살면된대서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고 쭉살다가 2016.10.26에 주인아저씨께 다음달까지만 살겠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10
기존 전대차 계약건으로 추가글입니다 -2 저희아버지가 큰아버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400보증금도 돈을 드린듯한데 계약서에 큰아버지로 되어있으니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전세놓은 점포를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부동산임대] 올드팝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18
전대차 계약 -1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답십리 지하 상가 점포를 13개 (100~128 호 ) 까지 소유자로 되어있는 점포가 있는데 이중 99호 점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기에 중간에 이점포가 끼어있어서 아버지께서 전세로 900만원 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 [부동산임대] 올드팝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22
건물명도 소송에 관한 문의 저는 작년 16년 3월 퇴사를 하고 친구가 시행업무를 같이 해보자고 하여 진행하던 중 사무실 임대명의를 법인이 만들기 전이라 제이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16년 10월말부로 업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무실 입주하... [부동산임대] 장수호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26
임대계약만료 제가 작년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존 운영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기존 사업자는 현 공장에서 건물주와 최초 2년계약이 끝나고 6개월정도 지난 상태에서 저한테 돈을 받고 공장을 넘기고 저는 계약시점인 작년 4월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 [부동산임대] korn \| 2017-02-27 답변수 1 좋아요: 27
보증금 반환관련 2014년 8월에 2년 계약으로 원룸입주를했고 2016년 8월에 별말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경우 방세도 복비도 낼필요없이 입주자가 원하는날에 복비의무없고 보증금손해없이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 [부동산거래] 하하 \| 2017-02-25 답변수 1 좋아요: 39
보상문제 저는 80세 남성입니다. 선산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대대로 큰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큰아들이여서 아버지 돌아가신후 제 명의로 해주셔서 제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전받은지는 35년되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 [부동산거래] rornfl \| 2017-02-25 답변수 1 좋아요: 43
그린밸트 땅 정보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그린밸트 현재 하우스안에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약 20마리) 마을 주민이 민원 신고를 해서 구청 환경과에서 염소를 4월까지 치우라고 연락이 왔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인터넷에 검색... [건축분쟁] 으흠 \| 2017-02-25 답변수 0 좋아요: 26
월세 제때 안냈는데 이자 청구받은 사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제외하려고 월세를 내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측에서 미납금액의 이자 5프로를 내라고 합니다. 그전에 이자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자 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4
집을 비운 동안 지출된 가스비의 부담 의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다가 50만원의 손해를 보전해주기로하고 합의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임차물에 사람이 살았고 1월,2월 2달간 해당 원룸은 비어있었습니다. 2월 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1,2월 차임 총 70... [부동산임대] 박한민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26
세입자의 보상금 요구 대처 연립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주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 했고 거주 기간은 10개월 됩니다. 저는 계약기간 이내이므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주려고 했고 세입자도 별 말이 없다가 어느날 이사... [부동산임대] 즐거운라라...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17
월세 계약 어제 보증금 7000만원에 월55만원의 집을 계약 했습니다. 집은 신축 다세대로 1층은 실평15평정도의 상가 하나 주차장 2층은 실평15평 투룸빌라 2개 3층도 4층도 마찬가지로 전체 6개의 집을 2개는 저희처럼 월세로 나머지 4개는 1억9천의 전세로 한다고 합니... [부동산임대] 부동산 \| 2017-02-24 답변수 1 좋아요: 22
악덕 주인...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방이 2년 만료되어 정산을 하는데 보증금에서 도배 30만원, 청소비 15만원, 현관등 2만원 을 빼고 넣어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집이 워낙 오래되어 제습기를 매일 돌리고 환기를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없어지질 ... [부동산거래] hs2051****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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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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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