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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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병원비 처리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서울 / 사고 발생지 포천 평강랜드 - 사고일시 : 2024-07-13 10:10분 경 - 사건의 경위 : 포천에 위치 한 평강랜드(수목원)에 본인소유 강아지 2마리와 산책 중 또랑?개천? 건너 마당에 풀린개들(3마리가)이 달려와 수목원내... [손해배상]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23
인테리어(농막) 업체 계약 불이행(잠적) 안녕하세요. 농막업체와 계약을 하고 금액은 모두 다 보낸 상태입니다. 배송이 한달 이상 미뤄지다 결국은 현장에서 작업하기로 하였고, 10일안에는 완성한다며 못할 시 환불 및 1000만원 추가보상을 한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
버스정류장 의자에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촌 여동생이 버스정류장에서 열선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 합선인지 전기가 통해 허벅지 양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결과 2도화상입니다. 시에서 연결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포함 피해보상금이...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
카톡 협박 제목: 공연 관련 무단 불참 및 협박 메시지에 대한 법적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문화포럼나니레 대표 이희정입니다. 최근 저희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립... [손해배상]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27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500/50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근데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불가라는 얘기가 있고 세금문제로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안된다는 문구도 명시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못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안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7
암표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암표사기 당했는데 처벌은 필요없고 돈만 다시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좌랑 카톡내역밖에 없는데... - 증거유무 : [손해배상]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35
팔순 노모가 고양이 문제로 동네 통장에게 협박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 07. 11일 오전 10시 40분 - 사건의 경위 : 동네 통장이라는 자가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나온다고 팔순 노모에게 낮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다 고양이를 다 잡아 죽인다는 협박을 했으며 격분한 노모와 실랑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39
절도혐의로 조사 및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시 - 사고일시 : 사고발생 6월4일 , 조사 날짜 7월 14일 - 사건의 경위 : 6월달 방에있는(잠금이 되어있지않은 방, 공동구역) 물건 하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갔으며, 그에대한 cctv를 확인한 결과 도난예상기간 동안 ... [손해배상]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43
허위 일용근로 소득신고 제 처제가 중국인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일한지 2년 가량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금액이 궁금하여 방문후 일용근로소득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일하지도 않은곳에서 50만원 가량 소득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85
투자금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4일 받음 - 사건의 경위 : 회사에 투자한 이사가 반환요청 - 손해의 내용 : 투자한 자금을 정부자금지원을 요청하여 받을 시 반환 하지만 받지는 못하였음 - 증거유무 : 투자확약서 약속... [법률전반] biglog****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63
개인정보유출 판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7.14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더치트에 사기 내용을 등록하고 다른 피해자로 추측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친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 수 있는지 연락이 왔음. 사기를 당했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50
핸드폰 판매 취소하려고 했더니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검수비를 청구하는... 제가 번개장터에서 핸드폰을 팔려고 매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감가가 50% 이상이여서 제가 반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갑자기 검수비 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검수비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공지한 적이 없지 않냐고 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46
이륜차 중고거래 번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713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중고 거래 - 손해의 내용 :잔금 처리못받고, 다시받을려면 화물비 부담하라고함 - 증거유무 :문자 증거, 거래글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오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21
자문부탁드려요 사업주 신용이 안좋아서 직원카드을 사용합니다 직원카드는 사업자카드겸 개인카드입니다 그직원분은 퇴새 했고 저도 그만둔상태입니다 그 퇴사하시분이 사업자겸 개인카드을 주면서 이거쓰고 나중에 돈으로 돌려주세요 이러게 말했습니다 근데 몇... [법률전반]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76
제 그림을 무단사용한것 같아요 숨고라는 사이트에 어떤분께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결국 제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뒤 제 그림과 90프로 똑같은 그림으로 식당간판을 걸어 사용중이었습니다 물어보니 다른 숨고 디자이너와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이럴때 제 그림을 모방했...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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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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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