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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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 후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6~2016.5 전세 계약이끝나고 저희가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받은게 하나있는데 2018.1에 입주한다며 그때까지 산다고 통보한뒤 그러면 이사가기 3개월전에 얘기를 해달라 자기네들도 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 [부동산임대 ] facebo****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28
임대인의 수선 불이행 (등록이 안된거 같아 새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을 2년간 전세로 빌린 임차인입니다. 작년 7월부터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지만 일단 한가지예를 들자면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약 한달간 방 말리느라 방을 쓰질 못했습니다. 처음 발견시 부터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임대... [부동산임대] texsa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인의 수선 불이행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을 2년간 전세로 빌린 임차인입니다. 작년 7월부터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지만 일단 한가지예를 들자면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약 한달간 방 말리느라 방을 쓰질 못했습니다. 처음 발견시 부터 계속적으로 수리를 요구 하였으나 임대... [부동산임대] texsa \| 2017-01-22 답변수 1 좋아요: 43
안녕하세요, 두서가 없어 어디서부터 작성해야할 지 고민이 큽니다. 하나 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동작구 재개발구역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2000/55의 금액, 월세로 2년을 지냈고, 지난 12월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월세조정에서 '보증금 3000이나 월세 20정도면 어떨까 해요.'라고 했는데 저는 ... [부동산거래] 정쩡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22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아버버지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님은 15년12월에 별세하셨고요 부동산은 계속 아버지명의로 있다가 16년12월에 제 명의로 가져왔습니다. 법무사에서 진행했고요 상속세&비용해서 55만원 냈습니다. 이걸 지금 판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 [부동산거래] 멋남호두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33
보증금부월세 수도관 수리,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6일부터 계약을하여 보증금부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관이 일주일전부터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임대인한테 수도관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 본인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였습... [부동산거래] 후후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9
사업자가안나오는 상가 계약 마사지샵을 차리기 위해 마사지샵 매물을 알아보고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갔고 사업자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안내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상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다고 전 사업자들이... [부동산임대] 이세찬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43
공동명의이전 엄마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동생을 빼고 엄마와 저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동생의 동의를 받은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고 남동생과 저와의 매매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빌려준돈 대신 집으로 받는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15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구요. 5년전쯤 이집을 매입을했습니다. 본 집주인이랑 저희 아버지랑 아는사이셔서 집을싸게사긴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랑 땅주인이랑 뭔가 합의가안되었는지 5년이지난 지금 건물준지 땅주인인지 제집... [건축분쟁] naver_****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32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쯤 단독주택을 아버지가 구매하셔서 살다가 작년에 살고있던 집을 판매하셨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집이 노후되기도 하여 기존에 구매할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값정도만 하여 집을 내놨고, 부동산에서 중계하에 거래... [부동산거래] 이든샘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5
업자와 계약후공사진행중... 3층상가주택을 지인이 소개한 업자와 계약후 마감은 아직덜된상태인데 준공은받은상황인데요 업자가 추가금을 터무니없이많은금액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사신고를 소규모공사라 제명의로 직영신고를한 상황인데.업자가 자제값과 인건비를 1억가... [건축분쟁] naver_****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 보증금 일부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년 1월 21일 원룸 전세 4000에 입주 2. 2016년 1월 4일에 집주인이 바뀜 3. 집주인이 계약 연장할껀지 연락옴 계약 연장됨 (묵시적 갱신) 4.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내놓아야 했음 5. 2016년 6월 30일 3900을 받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 [부동산거래] 주술사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 월세 관련입니다 상가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1층 상가(식당) 임차인이 이를 아는 것인지 월세 150여 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잔금을 받고나면 새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부동산임대] 백령도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36
보증금문제 전에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벽지 훼손 문제로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훼손시킨 부분은 일부인데 집주인께서는 부분도배시 티가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벽지도 몇년이 지난 벽지여...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1-17 답변수 1 좋아요: 9
맹지에 진입로를 만들고 맹지가 아니라고 부모님에게 속여 토지를 계약하... 안녕하세요. 지인이 저의 부모님께 기업부동산을 소개시켜줌으로 일어난일입니다. 한 기업부동산의 사장은 저의 부모님께 도로에서 약25m가 떨어진, 사면이 도로가 인접하지 않는(타인의 땅으로 감싸여진) 땅(임야 )의 향후 비전을 설명하면... [부동산거래] 엔젤로나 \| 2017-01-17 답변수 0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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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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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