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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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앞 택배물품적제때문에 지하2층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끈상태로 뒤로내리는도중 엘리베이터앞에 쿠팡택배기사님이 카트기에 물품을적재해두고 옆동에 배달하러간택배기사님때문에 그카트기에 뒷꿈치가걸리면서 뒤로 같이 밀려가면서 안넘어지려고 허리에 힘을주는바람에 디스...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4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jumin0****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76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naver_****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27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maljja****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72
외주 계약기간 위반 대학교 학부 수업의 회로 설계 외주을 ‘숨고’ 라는 외주 사이트를 통해 컨택하여 13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사인’ 이라는 계약서 작성 어플을 이용해 5월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첫 결과물을 계약 기간이 지난 6월 1일이 되어...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스미싱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부업으로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스미싱사기를 당했습니다 . 현재 경찰접수하여 수사관배정 , 영장발부 집행중에 있으며 , 계좌주 관할로 사건이동될거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한지 , 변호사 선임 or 나홀로 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해외물품 판매 해외에 직접 나가서 디즈니 관련 물품을 구매후에 한국에서 네이버 쇼핑몰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800달러가 넘을시 관세는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800달러가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 [법률전반]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겨울내내 키워준 수목이 죽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초구 양재동 - 사고일시 :2023년11월~2024년3월 - 사건의 경위: 저희 가게에서 큰 나무를 사가신 손님이 약6~7개월 뒤 연락이 왔습니다. 겨울이 되어가니 나무가 생기가 없어지고 있다 겨울동안 보관할 수 있겠느냐고요. ... [손해배상]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북도 구미 - 사고일시 :2024/3/25 - 사건의 경위 : 서로 만나는사람이 있고 서로 가볍게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가서는 저를 강제로 껴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고 하지말라고 ... [손해배상] dhfo74****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동호회 공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6.11 - 사건의 경위 :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임원들의 탈퇴로 회비를 넘겨 받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고 공금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탈퇴한 임원들과 현 회원들... [법률전반]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보이스피싱과 관련문의 드려요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류 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보고 선고날이 7.11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광고글을 보고 대출해준다는것을 보고 그것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한건지 당근마켓이란걸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좋아요: 0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naver_****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64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annako****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51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6-12 답변수 1 좋아요: 62
가게 cctv열람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6월2일에 사진관에서 15만원을 주고 개인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진사분께서 제 머리카락,자세,시선,소품의 각도 등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으며 보통 촬영시간의 반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10분) 촬영이 끝났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좋아요: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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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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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