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임대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기간:2023년11월 29일 ~2026년3월28 일 보증금 :2000만원에 95만원 월세 12월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세입자분 계약 파기를 원하심 3월14일 이사 부... [법률전반] kakao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92
체육관정리과정에서 제가 체육관정리하면서 환불 해드리고 운동화찾아가라는 고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지난후 운동화폐기하고 철거를했는데 이제와 운동화주라고하네요 운동화찾아가라 공지안했다고하면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는걸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3
공용 통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모임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소액이지만 3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신뢰만으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 [법률전반] HPgr07****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41
마트주차장에서 동네 마트 에서 생긴일 입니다. 제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카트를 경사있는곳에 놓고 갔어요~ 그 카트가 굴러 제차에 문콕을 했구요~ 마트CCTV가 그곳만 안보여서 제가 주차되있는분께 양해구해 블박으로 찾았어요 마트 직원이 경찰서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
불법주차했으면 피해도 제 잘못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사고일시 : 2024. 5. 31. - 사건의 경위 : 일반 도로(골목길) 옆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간 주차선 도색작업 후 당연히 언제 도색작업을 했는지 언제까지 주차를 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꼬깔콘 같은 것...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12
필라테스 센터 부정 수강권 판매와 환불 불이행 필라테스 센터 부정 수강권 판매와 환불 불이행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1. 23년 12월 19일 3개월만 등록하려고 센터 방문. 2. 센터에서 회당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며 8개월 80회권을 제안. 나머지 5개월은 센터에서 양도자 찾아주겠다함. (해당 내용 계약서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77
민사 사기에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4년 3월 16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3월 15일 10시경 어플에서 "맥주 먹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고 본인이 주식트레이더임을 주장하였음. 그렇게 맥주를 마시... [법률전반] mk1096****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4
보이스피싱사건관련 2년전에 보이스피싱으로인한 대출사기로인해 제 통장이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저도 대출목적으로인해 속았던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후, 기소유예를받게되었는데. 범죄통장으로사용된 통장은 불법조건만남사이트의 용도로사용되어 거기... [손해배상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6
물리보안 위규 안녕하세요. 물리보안 사업장에서 물리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물리보안 사업장에서는 외장하드 및 usb 반입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대원이 외부자가 외장하드나 저장매체를 반출하는걸 적발 하였을때 법적으로 안... [법률전반] kyk361****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57
네일학원 재료비 미환불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네일아트 학원을 고액 5500만원돈을ㅈㅜ고 등록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데 말이죠 다름이 아니라 수강료는 환불을 받았는데 재료비도 환불을 받고싶은데 재료는 새것이고 박스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84
헬스장 환불 내용증명 후 소장 작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바디스짐 학동점 - 사고일시 :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오전운동,식단 관리, 가이드운동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로하고 총 2,651,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트레이너와 연락도 되지않고 오전에는 트레이너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10
오토바이 리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했고 바이크리스를 내리고 일했고 (바이크 리스 일 차감 약 30000원) 첫번째 바이크가 리스가 끝나서 바이크 인수비(65만원)를 ... [손해배상] juju07****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02
식당 화장실 가는길에 발등 골절 식당에서 외부 골목길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도중 하수구에 발이걸려 발등이 골절되었습니다 식당측 보험사에서는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지않아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무조건 거쳐서 가야하는곳인데 보상이 어려운것이 맞는건가요? [보험 ] naver_**** \| 2024-05-30 답변수 0 좋아요: 0
홍콩els배상관련 증빙제출 준비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01 - 사건의 경위 : 홍콩els손실액 보상관련 증빙 및 증명을 본인스스로 준비하여 제출한다고하기에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홍콩els손실액 보상 - 증거유무 : 대리가입증명을 증명하고자 ... [손해배상] ysora8****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6
축구하다가 다쳤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4월9일 오전11시 - 사건의 경위 : 조기축구팀에서 축구훈련을 하다가 같이 공격훈련을 하였는데 드리블을 치다가 공이 살짝 길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력질주하여 그대로 저를 덮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손해배상]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35

282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