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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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청구 2월20일 공매로 아파트 낙찰되었고 잔금을 치르고 키불출을 받으러 갔는데 입주민들이 입구에서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못들어온다며 가로막고 쫓아냄 기분양자들 25가구가 분양가에서 할인된금액만큼 소급해달라는 소송을 한다는 기사는 읽었는데 이렇... [손해배상 ] naver_**** \| 2024-05-30 답변수 0 좋아요: 0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동생이 운동부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술에 취해서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려보라고 해서 뺨을 2차례정도 때리고 술취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취한 후배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5명에 친구들이 있는 ... [법률전반] alstn4****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현장 식당과 고깃집을 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주방장님과 반찬문제로 인하여 트러블이 생겨서 언쟁중에 이분이 갑자기 가게를 나가셨고 그날이 토요일인지라 월요일날 저랑 어머니랑 가게를 오픈하고 현장이 사정 상황설명... [손해배상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대학원생 따돌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04 ~ - 사건의 경위 : 연구실 방장이 대학원생 기본이 부족하고 대학원이 안맞으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퇴를 종용. 연구실 5명중 본인포함 3명을 초대하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본인에 대한 욕... [손해배상] hyun14****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25
음주 후 오토바이 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하대학교 후문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동기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을 통... [손해배상] lk0414****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43
물품대금 미납 아버지가 2010년 6월 유선상 자라즙을 구매후 물품 대금 미납으로 2024년5월29일 동생집 (아버지 실거주지)로 강제집행전 현장실사로 사건번호랑 압류등 내용이포함된 종이를붙이공갔는데요 첫구매후 아버지가대금 관련 결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시 아버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12
법정대응 절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OEM계약했던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저희 회사 제품의 제조 사실이 없는 제조번호를 도용하여 라벨링 후 판매 유통 하는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nb... [손해배상] pumpx4****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30
대출받으려고 세대주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하려면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걸로 아는데 만 30세이상 미혼이라 대출조건이 있더라구요. 주택 시세 3억이하, 대출금 2억이하(생에 최초) 그... [법률전반]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92
아파트 층간 민원 아파트에 혼자거주중인 여성입니다. 바로윗층에서 제가 거주하는 층 전체가 아닌 제 호수만을 특정지어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거주하는 호수를 언급하며 담배냄새, 약품냄새가 올라온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관리사무... [법률전반] naver_**** \| 2024-05-30 답변수 2 좋아요: 72
펫샵 분양 분쟁 [애묘 이상증상 발생시 입양 후 애묘의 이상증상 발생시 먼저 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판매규정에 의거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보상 규정 기간 내 질병 발생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물 병원치료 후 데려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8
미성년자 담배판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이들어보이는 얼굴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셨는데 그 손님이 중학생이였고 그 손님의 친구들이 신고를 하여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6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 5월 29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85만원을 지불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멘토님 코칭... [소비자 피해] fallge****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15
성적장학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14년도 1학기 (10년전) - 사건의 경위 : 성적을 잘받아 성적장학금을 탈것으로 기대하던 중, 교수님께 연락이 왓었습니다.학기중에 본인을 도와준 a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해달라는. 대신 2학기땐 너한테 ... [손해배상] kakao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43
주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2층 상가 건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층에는 1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구역은 아니지만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서 빼라고 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66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죄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게 저의 이름 언급 없이 모욕적인 글을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글까지 있어 고소하고 싶은데 저와 ... [법률전반] naver_**** \| 2024-05-29 답변수 1 좋아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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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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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