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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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성립되는지여부 롤 채팅으로 너무 답답해서 ”너 보x야? 씨x 똑바로좀해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실명 닉네임 언급 x , 게임 캐릭터 언급 o) [법률전반] naver_****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97
협박, 업무방해 성립여부 고객이 환불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비아냥 거리며, 웨딩 카페에 이 가게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시점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 [법률전반] naver_****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66
게임 계정 a라는분이 계정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높여 제가 다른분(b)에게 계정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파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익을 얻으려고b에게 가격을 높여 팔려했습니다 a와 그 채팅방의 방장이 그 사실을 알고 c... [손해배상 ] google****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9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제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옆 차를 긁은 사고입니다. 지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 원고는 CCTV를 확인하여 경찰을 통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당 지역에 간 적이 없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되어 연락...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0
요양원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하십니다. 치매 어르신이 밖에 나가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셔서 바람을 쐬시라고 밖에 모셔놨는데, 어르신께서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바퀴를 굴려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얼굴이 다치고 틀니가 깨졌...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
학교책임으로 인한 프로그램 환불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취업전문 에이전시와 연계된 학교 미국 j1취업비자 인턴십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미국회사와 스폰서 인터뷰 합격을 했고 이제 대사관면접만 붙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대사관 면접 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4...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가능한지 하여 글 남깁니다. 1. 5월7일 오후6시 아파트 입차(차량 본네트 깨끗, 아파트 CCTV 확인) 후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 , 익일 출근시까지 이동 없음 2. 5/8일 출근 > 회사 도착하여 차량 본네트에 하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확인. ...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2
폭행사건 고소 취하 후,지급명령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구정문 사거리 - 사고일시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밤 10시경 - 사건의 경위 :아는지인들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중, 갑작스런 폭행을 당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서를 가서 고... [손해배상] qhqh56****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8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 [법률전반] ejrqkd****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76
개인정보유출 제가 알던 형이 불법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제 번호가 포함된 여러 연락처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 설명듣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사람이 제 번호를 팔았다는거에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
동업 피햬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약 1년 정도 크로플 팝업 매장을 함께 진행하였음. 사업을 알아보고 동업을 권유한 동업자가 대부분의 일을 진행했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으나 투자는 거의 비슷한 규모... [손해배상]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1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77
대학축제 주점운영 대학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음식 개별판매의 경우 '완제품'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 완제품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한 듯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미 조리가 완료된 냉동식품은 완제품에 해당... [법률전반] naver_**** \| 2024-05-17 답변수 0 좋아요: 0
건강악화로 인한 전남자친구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 여름 경 - 사건의 경위 : 2년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음. 그 때 당시에 악화될만한 이유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관계 후 사... [손해배상] kakao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3
재물손괴 6년전쯤 사장님한테 불만을 품고(분노조절장애로 병원입원치료 병력이 있음)회사를 나간 A가, 지난달에 회사 건물 외벽에 락커로 온갖욕으로 낙서를 해놓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A가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하고 건물낙서 지우는 비용 배상하겠다고하니 ... [손해배상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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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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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